701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수자원 공급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받나?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자원 공급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업무 총괄 장소나 신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비공장 사업장 구내식당 대가는 과세되나?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 식당운영위원회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식당운영위원회가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장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4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05
지점 세금을 본점 명의로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그 중 한 사업장 명의로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분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임차한 폐수배출시설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규정 및 관련사실을 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을 임차해 조업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시설만의 임대 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
공사의 임대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는?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임대업무와 건물 신축 업무를 각각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가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9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위하는 운수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10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1, 1994.04.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부가46015-9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11
여행알선 지점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지점이 여행알선용역 일체를 제공하면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실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12
사업장 없는 방문판매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비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713
두 임대건물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임대건물 중 한 건물의 임대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개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별개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4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제되지만 한 명이 별도 매입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기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은 신고한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공동관리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16
판매 전담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주사업장과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 중 주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17
검침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도 사업장인가?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여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기사용량 검침과 결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검침하고 결과만 보고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검침 및 결과 보고만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18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간판제조업의 사업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판제조업에서 어느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조설비를 갖추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활동 가능 여부는 세법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이 아니다.
71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 판단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720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고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1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한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
건설 중인 제조장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별도의 독립된 제조장을 신설법인에게 제조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 제조장을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3
공동공사용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도급건설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자체제작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단독으로 제작한 후 제작된 자재를 본인이 포함된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된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현장용 자재를 만드는 자체제작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단독 제작해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별도 자체제작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725
토사석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없을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726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 대상 잔존재화에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727
두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2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신고서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까지 합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이 신고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
자동차 영업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법인의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영업소가 보관·진열 차량을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다. 계약 내용과 상품 인도 등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29
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인근에 설치한 제조장 등의 사업장 판단과 제반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해도 신고·납부·미납세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30
총괄납부 승인 없이 사업장별 납부해야 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1
계속적인 분양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등의 분양회사에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분양알선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등록한 사업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가? VAT 과세사업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 소매업인지 물었다. 이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고, 판매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등록하며 판매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인이나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일부 사업 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35
여러 곳의 임대부동산은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나? 사업자가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36
사업장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로 지급받는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는 점이 전제된다.
737
구내식당 인력파견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 장소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상시 주재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
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는?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하는 장소이고 본사에서 부동산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영수증을 교부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해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69, 1985.06.13이 제시되었다.
740
분리된 신축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곳에 신축한 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품 생산과 저장·판매 관리를 각각 별도로 하면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
부가가치세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리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필수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본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계량기를 수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743
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셔틀버스 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4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 2층 이상의 사업용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층 이상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같은 건물에서 두 업종을 겸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한다. 일정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대상자 외 개인일반 과세자는 직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수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을 수탁하여 운영할 때 해당 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자료로 부가46015-2456 1995.12.28이 제시되었다.
747
사업장 이전·통합 시 어떤 신고를 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부문중 한부분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안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부문 중 한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외판원매니저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외판원매니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를 위탁받은 외판원매니저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판원매니저도 면세되는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