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지점의 운수업 매출은 어디에 신고하나?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지와 같은 시에서 별도 운수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은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영업장소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두 사업의 연관성이 없고 본점이 별도 영업장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52
수주·홍보만 하는 지사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정보통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계약수주, 홍보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용역 사업자의 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약수주와 홍보활동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관한 판단이다.
453
지점 직배송 매입은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이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할 재화를 본점이 거래하고 지점이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1은 부가46015-1738, 질의 2는 소비22601-33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54
같은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ㆍ건물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455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지번에서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
여러 사업장 중 어디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제조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58
철도역사의 이동전화 판매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철도청과 국유재산 사용ㆍ수익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역사 내에서 철도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ㆍ수리 및 요금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역사에서 이동전화 판매·수리와 요금수납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경우이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460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사업장 일부 임대는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 부분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야 한다. 별도 등록 후 신고·납부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기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해 경정한다.
462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잔존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이다.
463
부도로 영업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보는가? 폐업하는 때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폐업 시점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5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46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8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9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묻는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총괄납부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1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사업장 공통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면세 농축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72
임대 일부가 계속되면 폐업신고 대상인가?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는 경우 폐업신고 시기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할 때 폐업신고를 한다. 사업장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다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73
제조장과 직매장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따로 설치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과 직매장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74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주고받아야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쓰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75
여러 업종 중 일부 폐지도 폐업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7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8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한 업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에 등록하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에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480
경비용역 인력이 상주하는 지점은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며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지점에서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481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들도 한 사업장인가? 제조장이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분리된 가까운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해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부지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실제 관리 형태가 동일 제조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482
건설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도 사업장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타지역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484
사업장을 이전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을 이전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5
소재지가 다른 임대 부동산마다 등록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6
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사업장 사이에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양념한 뒤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보관용 하치장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에 보관·관리시설만 둔 하치장의 설치 신고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자기 사업장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8
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로 사업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489
면세사업 장소 신설도 총괄납부 변경사유인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위한 장소의 신설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장소의 신설은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가 아니다. 해당 장소가 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0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1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묻는다.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재경정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이전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기고 확장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실질적 폐업 후 신규 사업인지 이전·확장 후 계속사업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특허권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출원한 특허권을 사용하여 자기의 을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사업장 소유 특허권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유상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갑사업장 특허권은 유상 사용하게 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을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권이 갑사업장 소유이고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도로로 나뉜 인접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 제조장 부지가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 200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분리된 인접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해 실태가 동일 제조장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부지가 연속되지 않아도 실제 관리와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95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세액이 경감되나?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경감이 배제되는가?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직전과세기간에 관리회사를 변경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도급업자가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경감 여부를 물었다.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있는 장소에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반제품 생산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곳에서 만든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고 두 장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