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연티켓 재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한 공연티켓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티켓의 구입·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1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차량을 공동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차량을 공동 취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상시 거래하는 장소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54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어떻게 정하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55
국가에 기부한 재화와 금전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가 관계없이 금전(귀 질의의 경우 사업비)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무상 기부하는 재화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재화의 무상 기부는 면제되고, 대가 관계 없는 금전 기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에는 질의의 사업비가 포함되며 국가에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폐자원을 반복 판매하면 사업자인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57
사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추진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비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만 비사업자가 직접 고안한 특허권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특허권 등록과 사업자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할 때 잔금 등 각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동산 공급대금 지급 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장소는 사업장인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본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발전소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66
실제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사업자의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인터넷 쇼핑몰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70 외 2건을 제시했다.
70
소득세법상 요건을 못 갖추면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등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때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이 특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2
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외 골프장 회원권이더라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국외제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동 매입 경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경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외 2건을 제시했다.
75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등기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7
주택조합 업무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
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7.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받은 때 교부할 수 있다. 공급 석유류가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자동차대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26과 서면3팀-277을 제시했다.
81
리조트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br /> <br /> <br /> <br />
부가가치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를 분양받아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1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2
리조트 임대료를 받는 수분양자는 사업자인가?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 수분양자가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1안이 타당하며 해당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83
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주고받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수탁판매 여부와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4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5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7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보관기간을 물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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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이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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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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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가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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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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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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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이용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수리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권을 판매하고 추후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수리 사업자가 이용권을 먼저 판매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차량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용권 판매 후 추후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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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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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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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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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99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해 지어진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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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와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서 등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