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사업 실질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고용관
부가가치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의 실질이 없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근로 제공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02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것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목적과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 기준과 포장·충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할 사업장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04
공동사업자 구성이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특수관계인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6
미분양 건물을 잠정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요?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 등록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7
공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별로 사용·수익하던 부동산에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08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임대한 건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특수관계자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 분 부가가치세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한 임대업자와 병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및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310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오류라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공동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312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이나 절차는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13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체급식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단체급식사업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832, 부가46015-2058 외 2건을 제시했다.
314
단체급식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단체급식사업장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체급식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서면3팀-832와 부가46015-2058 등 참고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315
영세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16
개업일과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이전의 개업일과 휴·폐업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개업일은 실제 영업 개시일이고,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2049 외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17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문화재발굴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18
토지 임대료를 직접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의 주주가 소유 토지의 임대료를 직접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주주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소유자가 토지의 임대료를 직접 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319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징수하나?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재화 공급 해당 여부나 거래징수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20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 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아파트 입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영업하는 입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이 제시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323
과세사업용 지점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지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위한 지점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24
법인 전환 시 사업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새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공동사업자 추가 시 무엇을 정정신청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나?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28
아파트 자치관리 인건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며 징수하는 실비와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29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과 을·병 사이에 각각 공급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물었다.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등록이 말소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낮춰 계속 공급할 때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계속 공급하면 등록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는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32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인하해 계속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 관련 신청서·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미개시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확인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시 등록이 말소되나?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말소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회신을 적용해야 한다. 등록신청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한다.
335
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나요?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욜,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
부가가치세 - 200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여러 당사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당사자 전원의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및 방법 등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출자·공동경영되고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336
임대하던 미분양상가 분양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별도 등록해 임대하다 분양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당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매매업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37
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 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둘 이상이 공동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 의무를 이행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신고·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
사업자등록신청 반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0
별도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각자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들이 별도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별도 등록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독립 사업이면 각자 업종을 추가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에 따라 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41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법률 근거와 계속 사업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2
한 건물의 백화점과 할인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건물 내에서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종합유통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하나의 건물에서 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343
주민 전용 운동시설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 전용 운동시설을 자치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빈 공간에 주민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사업을 계속함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 또는 계속사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법인 간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사업체로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기존 법인과 별개로 등록해야 하며 기존 법인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소재지마다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완공 전 임대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인적시설·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348
인접 임대사업장을 통합하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통합 등록할 수 있는지와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통합할 수 있다. 통합하더라도 당초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9
인접 건물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번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번지의 건물은 임대업종을 추가해 정정하고 다른 지번의 건물은 별도로 등록한다. 다른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