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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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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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종중의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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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신탁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누가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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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점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일 상가 안에서 층이 다른 두 점포 중 한 곳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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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타인의 해태를 건조해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해태를 건조해 판매하거나 타인의 의뢰로 건조해 주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해 판매하면 면세지만, 타인의 해태를 건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른 건조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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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건축기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가 건물설비 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 없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용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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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등록 말소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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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조합원 명의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 대지에 상가를 지어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조합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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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연락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 명의로 발급하고 등록사항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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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1인 명의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 |||||
965 과세사업 등록 전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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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문서는 국세청부가22601-1457, 1988.08.20이다. | |||||
968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와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며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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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실제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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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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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독립 용역제공자와 자유직업소득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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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 명의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며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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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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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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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맡으면 어떤 지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의 지위와 등록서류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화물운송인 지위에 있으며, 사업자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성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동차 운송 사업면허 또는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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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신탁회사가 임대해도 소유자가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할 때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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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수입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원이 납부한 정액회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
980 회사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면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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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98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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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흡수합병 후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절차와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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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공장 안의 독립 하도급업자도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 판정을 물었다.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체와 별도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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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장소에 신축한 임대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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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무상으로 토지를 쓰게 해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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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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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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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을 임차해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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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재개발조합은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그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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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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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쓰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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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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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토석 채취업은 허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토석 채취·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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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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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등록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장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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