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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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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때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 |||||
102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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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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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 기준일은 고시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및 지정지역 지정 시점에 관한 원문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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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매수해도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수해도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매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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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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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부동산을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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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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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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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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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익사업에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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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양도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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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넘기고 보상받으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건물의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는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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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개발예정지구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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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거나 지정지역 지정 후이면 원문이 정한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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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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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양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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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있는 지정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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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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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
121 도시정비사업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뿐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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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환매권 실행으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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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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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직원관사 부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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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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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수용이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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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그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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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잔여토지를 협의 매수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토지의 잔여부분을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매수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이고 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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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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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수용되는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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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취득기준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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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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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지정지역 지정 뒤 산업단지 고시 시 기준시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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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달리 계산해도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달리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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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어떤 공익사업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업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시행령 별표에서 열거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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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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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상 기준과 방법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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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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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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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기준일 이후 취득한 수용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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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서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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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 토지를 환매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권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지정지역 내 토지를 일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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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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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요건을 갖추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기준시가 적용을 위해 2002.11.14.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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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공익사업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에서 취득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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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해당 자는 도시개발법상 열거된 자 중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양도자는 별도의 취득·양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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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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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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