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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199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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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옮기면 면제되나?부산직할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평, 장림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1.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이전하며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면제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시가가 같은 토지의 합필·공유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실제 지분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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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야외촬영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일자, 사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법인세법199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의 야외촬영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일자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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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2년 미만 주택용지는 비업무용인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임야·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용 취득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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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화관리자ㆍ위험물취급주임ㆍ위험물취급자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1.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참가자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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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ㆍ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
법인세-1991.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후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 토지의 종전 보유기간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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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자치회 지급금은 지정기부금인가?골프장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업체가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한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규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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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는 유효한가?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 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초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0.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신고기한 후 정정공고하면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정정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 당초 오류가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면 적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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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법인세법인세법1990.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연수원이 받는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강료가 실비변상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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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연접하여 있는 다수의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를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할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어느 필지를 초과 토지로 볼지 물었다. 초과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러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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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중단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재가동 가능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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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용 임야의 취득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등은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을 위해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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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토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1990.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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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본다. 인도일은 계약조건·사용수익절차와 다른 유사거래 형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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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가공료 선급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1990.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 지급한 임가공료 선급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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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못 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에 의하여 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철거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 취득했다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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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90.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관련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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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이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건설·제작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개별 지출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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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정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198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를 제외하면 보상금의 적정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피해 정도와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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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나?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9.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관행을 기준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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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198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관행 및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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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실제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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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대리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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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일시 임대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1989.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목적의 해당 여부는 사업내용과 취득 및 사용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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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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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198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실질적 거래일은 수정계약을 포함한 약정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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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 통상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한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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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전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특수 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198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차입금 전대 관련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할 때 적용하며, 전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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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학교 부지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외국정부의 국내공관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동된 부지가 중화민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1988.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교학교 부지 매각소득에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정부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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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 상환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은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출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통화안정증권 만기 상환이익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게 매입했다면 해당 이익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자가 인수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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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잘못 기장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1988.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무자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경우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과세소득은 잘못된 기장내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단순한 업무착오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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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인가?골프장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조성되어 사업에 공하는 골프장의 단산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의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 임.
법인세-1988.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잔디의 보수·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미 사업에 쓰는 골프장의 단순한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보식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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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지만 타인이 취득한 자산은 누구 자산인가?자산의 명의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타인이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87.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된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다. 타인이 사실상 취득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을 실제로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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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불한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8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 가불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료 가불금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일시적인 급료 가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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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전 임대한 상가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판매 전까지 임대한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것인지는 자산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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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한다.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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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법인세-1986.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구입한 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에는 별도 과세 계산을 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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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계 위 추가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독립된 신규 투자인이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법인세-1986.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동일기능 기계 위에 추가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지출 성격을 물었다. 독립된 신규투자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별도의 획일적 판정 기준이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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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한 주택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 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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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판매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과세되는가?법인이 미판매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 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판매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미판매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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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차량 비용은 손금인가?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 및 전화가입권을 법인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소용되는 비용은 손급산입함
법인세-1986.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과 전화가입권의 업무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실제로 법인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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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198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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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법인이 자산을 출자자등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8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의 채무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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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허가 ・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을 지출한 것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재단이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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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가?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급여 등은 동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소득세법1985.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누구의 비용과 소득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법인을 위해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투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투자가가 법인을 대리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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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및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매출누락액 대응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법인세-1985.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과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외상매출금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소득처분은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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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사용한 공장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공장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됨
법인세-198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지 않은 공장건물·구축물·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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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택시운송업 법인이 정상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타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
법인세-198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 법인이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 영업활동 중 발생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손금계상할 수 없으며 적정성과 구상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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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단지 버스 구입비는 손금인가?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당해 버스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1985.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촉을 위해 입주자용 버스를 제공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시하고 제공한 버스 구입비는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계상한다.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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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준비 중 임대한 공장은 업무무관자산인가?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는 공장의 취득목적, 공장가동시까지의 준비기간과 공장임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1985.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동 준비기간에 공장을 임대해 수입을 계상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의 취득목적, 가동 시까지의 준비기간과 임대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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