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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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7/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주택과 토지 보상 시차에도 하나의 양도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액 지급 시차가 있어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서면4팀-364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4
302 직장과 같은 시로 이사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201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5
303 다가구주택 상속 후 일반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 현재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304 상속주택이 있어도 동거봉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자녀의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일반주택 1채와 해당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305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어느 시점으로 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계약 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등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8
306 기존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멸실하고 조합원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멸실한 뒤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9
307 인가 후 불하받은 구유지의 입주권 비과세는?
구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후 구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입주권과 완성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당초 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완성 후 양도 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71
308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거주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3
309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497
310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해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판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1
311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6
312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 대한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관련 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
313 주택과 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1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5
314 혼인으로 분양권이 2개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인한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분양권 2개를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주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6
315 소송으로 양도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호를 참고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이 소송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1
31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근거는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4
31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
 양도소득세-2011.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원문에 기재된 ‘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양도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8
318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201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838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1
319 주택 증여 후 합가하면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를 합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2
320 해외 근무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 외)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11.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으로 해외에서 장기 근무하던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산세과-2908, 2008.09.23. 외의 사례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4
32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2011.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3
322 상속주택이 2개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7
323 결혼으로 2주택이면 언제 비과세되나?
결혼에 따른 2주택자가 결혼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3
324 전근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보유요건이 면제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0
325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이고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 주택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1
326 이혼 후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2011.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4
327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3
328 상속주택 두 채의 소수지분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여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55
329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1.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
330 혼인 후 새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18
331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주택 양도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26
332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
333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
334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40
335 재건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17호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8
33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337 혼인 후 추가 취득한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추가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C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6
338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201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했다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해당 취득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78
339 다른 상속인 지분을 재상속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340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10.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3
341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342 혼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과 제155조제5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3
343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별장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별장인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5
344 공동소유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지분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5배 또는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소유자 지분 중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 면적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된다. 적용 배율은 도시지역 안은 5배이고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2
345 비과세 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신고의무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7월 27일 및 2010년 7월 20일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84
34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3
347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양도한 주택도 특례를 받나?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2주택(B, C)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1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의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혼인 특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9
348 주택보다 먼저 수용된 부수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의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9
349 공부상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2010.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와 다세대 사이에 용도변경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7.8.31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3
350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1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농지대토 비과세 경과조치를 참고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부칙 제20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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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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