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사례 재소비46015-259(2000.08.19.)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52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처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납세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343, 1992.03.16. 외 1건을 제시했다.
153
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증여가 과세거래 또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54
임대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510과 부가46015-1184를 제시하였다.
155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동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7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56
폐업 후 인도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하고 폐업일 이후 인도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 제한 특약이 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57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 이전 목적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공제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158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9
임차인 교체 시 임대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양수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60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1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2
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도 함께 고려한다.
163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4
임대 부동산 일부를 직접 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
부가가치세 - 200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임대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165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상가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매에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공동명의로 등록하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등록과 배우자 공제 등 질의별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임대사업의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며 다른 질의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공제하며 다른 열거 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사업용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의 매각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공장건물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9
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한꺼번에 또는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하며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후 잔여 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
겸영 법인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직접 신축한 부동산도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도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173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독립 임대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다. 지분별 사용수익 약정 아래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각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담보부동산 경매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175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상 독립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누가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부가가치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당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7
대출중개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 사례의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면세된다고 보았다. 금융·보험용역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개인 부담 소송비용을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 법인의 대주주인 개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토록 함에 있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대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대주주가 자기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게 한 상황이 전제되었다.
179
한 과세기간 중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임대 부동산 양도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의 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나 양수자 지위가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잔금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 ・ 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거래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182
부부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을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3
임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임대인지 실질적인 임대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84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담보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담보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세가 붙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1.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날 이후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처분 과세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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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임대하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그중 1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의 배우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이러한 유상 임대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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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판결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수정하는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등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판결내용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1년 이내 양도자산이면 소유권 환원 시 차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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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민사소송법에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의 임대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대상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임대용역의 사업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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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와 소유주 사이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을 자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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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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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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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용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 시 남은 재화는 공급으로 보되 이후 그 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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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취득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동 부동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처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해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수증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부분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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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 공급에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건물의 공급시기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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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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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대금의 세액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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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임대부동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이전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자 간에도 사업양도는 가능하지만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만 이전하고 양도자가 계속 사업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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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