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교체 시 임대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53회신일 2003.10.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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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교체 시 임대사업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4

제공된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부동산 양도·양수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다.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18, 1999.07.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 기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1918, 1999.07.02. 외 1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18 국내산 화초·수목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53 (<time datetime="2003-10-04">2003.10.04</time> 회신), "임차인 교체 시 임대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54)
원 제목: 세입자 변동시 임대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