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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1997.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을 모두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친이 60세 이상이면 모친이 55세 미만이고 모친 명의 주택이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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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고급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며, 그 밖의 제시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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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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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됐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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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종전 주택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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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취득 후 종전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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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과 3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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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주택과 주택외의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겸용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3년 이상 보유 겸용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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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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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등기 취득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확인서 첨부가 면제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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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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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양도한 미분양주택 취득일은?미분양주택을 폐업으로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원문은 취득시기 외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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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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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근처 학교 취학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취학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에 포함되
양도소득세-199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취학 사유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못 채워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소지 근처에서 취학 가능한 국민·중·고등학교 취학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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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을 보유해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귀농 목적의 농어촌주택일 때 먼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이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국내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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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부분의 거주·보유기간이 짧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
양도소득세-199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축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종전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종전 비과세 범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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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취득 당시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있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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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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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는가?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신주택 취득시에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소득세-1995.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당시 요건이 부족했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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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1995.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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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1995.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다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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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은?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특례는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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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간 주택을 바꿔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자 소유한 주택을 바꾸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바꾸어 거주한 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특례는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인지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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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비과세와 적용세율 요건은?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은 60%, 일정 주택과 토지는 국민주택세율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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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주택을 가진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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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세-199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주택 등이 대상이다. 해당 문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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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1994.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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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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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보유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의 주택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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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9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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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요?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1994.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792, 1991.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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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94.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과 2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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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6호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되나?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양도소득세-1994.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16호를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과세된다. 공동주택의 1주택은 해당 주택 1호를 뜻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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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1994.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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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에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묻는다. 양도 당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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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주나 5년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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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와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와 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한다.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고 주택은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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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거주·보유기간이 필요한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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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1994.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92, 1991.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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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넣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199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비과세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일01254-1560과 재일01254-2109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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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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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법정 기준면적이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1993.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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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9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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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등기 지연에도 비과세되나?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9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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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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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해당 세대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기준에 따라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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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를 임대해도 1세대 1주택인가?본인의 주거를 위해 취득한 단독주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일부를 임대해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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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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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면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은?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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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세대합산 시 언제 비과세되나?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합산시 비과세되는 경우는 세대합산일 현재 양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때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산할 때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를 합치는 날 현재 각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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