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에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하며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이혼 후 증여받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353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354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이고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
배우자 명의로 대체 농지를 사면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대토하는 농지를 경작하면 경작한 농지로 보지만 배우자 명의의 취득은 농지대토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새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
양도소득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59
배우자 증여 자산의 부당행위 적용기간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양도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60
상속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97. 1. 1. 이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남편) 또는 자녀가 상속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다시 상속된 자산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1세대 1주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363
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12.30 이전 증여주택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64
이모와 세대를 합치면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이모와 세대를 합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이모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를 합쳐도 1세대1주택이 된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증여 후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주택 부분의 3년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배우자 없는 상속인도 독립 1세대인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인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사별·이혼한 자, 주택 상속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5년 경과 후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70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1
부수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증여한 뒤 전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증여세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년 이후 양도하면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상속 후 산 주택이 있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배우자의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상속주택 보유자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1.1 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보유 세대와 합가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부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면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일 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인 거주자에게 증여하면 내연 관계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상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8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전 거주기간을 3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379
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
30세 미만 미혼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에는 그 소유자가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더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는 주택 소유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381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를 일시퇴거하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3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가족 간 재산 교환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교환 재산가액이 달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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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주민등록한 자녀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자녀를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로 보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주민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이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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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면 그 농지에 대하여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토지를 다른 세대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인 소유이고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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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1세대에 포함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실질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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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배우자가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아파트 당첨부터 양도까지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분리세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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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되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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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세대 개념과 두 세대로 나뉘어 거주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두 세대로 거주한 사유가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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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자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혼인 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추고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도 1세대로 판단한다.
390
부부가 따로 세대를 꾸리면 1세대로 보나?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자 단독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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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당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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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393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394
사업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해당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1주택 보유와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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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597, 1992.03.10의 내용과 비슷한 사안이다.
396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 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97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배우자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2.24자 재일01254-446이다.
39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취득시기 등에 따라 판정한다.
399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같은 1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와 가족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주소가 달라도 같은 1세대로 보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