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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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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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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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두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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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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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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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준공된 재건축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두 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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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건축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분양 아파트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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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을 준공한 뒤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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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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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개발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주택 수 판정을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멸실 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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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종전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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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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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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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취득기간 후 재건축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산 농어촌주택을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취득한 뒤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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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소유자를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묻는다.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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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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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속 무허가주택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무허가 농어촌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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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계약 후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수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의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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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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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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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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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 멸실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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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사용기간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면적에 한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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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건물 멸실 후 공사가 중단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나 중단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무건축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별도의 착공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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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멸실된 주택의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비조합원이 주택 멸실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멸실된 뒤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이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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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이어지는지 물었다.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과천시 상속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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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상속주택이 이어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해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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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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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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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공동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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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멸실 후 신축주택의 비과세 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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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택 철거 뒤 나대지 양도는 토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에서 계약해 양도하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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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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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시점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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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때부터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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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는 2주택 세대의 나머지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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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기준은 양도일 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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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속건물 멸실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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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입주권 전환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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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 멸실 후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멸실일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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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건물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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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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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중과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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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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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멸실 후 2년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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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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