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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제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일·주류·떡 등 제사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을 갖추고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범위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항공기 부분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관세가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은 면제되지만 부분품이 아닌 직접재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8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성 생리처리용 팬티라이너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와 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도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업자의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도축하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제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해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은 과세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국전산원이 추진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2137, 1999.07.26. 외 1건을 제시했다.

수입하는 냉동고구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냉동고구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설납골시설에 포함된 납골탑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골탑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MP3파일 대금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된다. 도서 공급과 MP3파일 사용대가가 결합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6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의 범위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6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한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해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의 과학연구용 공급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리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내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이어야 하며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제2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제2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설 돌박물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면제되는 박물관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돌 박물관이 면세 대상 박물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 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만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의업자가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의용역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입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상공회의소가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가 받은 해당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시험을 시행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36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101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자문용역은 면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과 별도로 공급하는 자문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열거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재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수입 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업무에 부수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증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실제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 (부정행위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3.0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임차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대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 공동소유자에게 포괄 임차한 뒤 다른 법인에 임직원 사택용으로 임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95(2000.07.26.)가 제시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43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무연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 알선 등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8, 1992.02.15. 사례를 제시했다.

건설공사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제공한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부수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66(1992.06.02.)을 제시했다.

원료 소금을 재결정화해 제조한 재제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한 뒤 다시 결정화한 소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채무조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받는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청금이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대상 서비스가 직업소개소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는 요구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면제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세 적용기간이 종료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번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96, 1996.04.16.을 제시했다.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