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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에 쓰인 매입부가세의 의미와 면세용역 공급 시 부담관계를 물었다. 계약에서 사용한 매입부가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가 되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 금액을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증권회사로부터 사채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 지급 없이 미리 발급받고 실제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추가 연료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만배후단지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취득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분양되지 않은 과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ㆍ잠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은행이 승계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지원 부서의 조기 이전을 위해 종전임차인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하면 관할 기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인 납골당을 재단법인에 양도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납골당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간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사용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의 임대료 산정용 측량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사용면적과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무상 공급받은 생활용수 송수관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송수관로 공급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과세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무환수입하면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골프장 사업을 위해 부담한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 조사 및 시·발굴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 조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7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 아래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용 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복지후생 목적으로 구입해 종업원에게 무상 증정하는 명절선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선물 구입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타인에게 지원받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를 위해 제공받은 대리운전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차량이나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한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유 취급차량 등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유 구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보유주식을 매각하며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식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여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쓸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가 소형승용자동차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상품권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임직원의 골프장·골프연습장 이용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실제 사용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정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저가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판정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금조달 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용역의 사용 목적과 같은법 제17조 제2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원봉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 목적, 사업 연관성, 사용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2항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교육협회의 기능경기대회 개최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행사가 면세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인지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관련 사업성검토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시장분석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공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