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2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원유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에게 원유를 사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도 해당 지출증빙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모두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입주자대표회의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가공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처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효과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제출 효과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고 간이과세자는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 반품 후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중계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간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래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국외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을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경정 때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경정 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한 신고서와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승용차 매입세액을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예정신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합계표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사업 무관 자산의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72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3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공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 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을 받으면 무엇을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LPG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해당 단체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0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합계표에 기재해 공제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반품 부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자와 거래상대방이 각각 부의 세금계산서를 기재·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82 합계표 누락 매입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 미제출·오기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수정신고·경정청구 때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양도인지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업 동일성 유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이다. | |||||
87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 및 청소용역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88 국가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0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 합계표에 잘못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공급가액에 각각 100분의 2,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이 없는 비영리법인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관의 목적을 알리는 일정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부의 매입세금계산서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누락하고 무신고한 사업자에게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4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합계표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와 착오 기재분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 다음 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포함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