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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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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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우선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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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편의점 업무지원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본부의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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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과세사업에 쓰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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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미등록 본점·지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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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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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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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주민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거래분은 종전 수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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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그 부지 일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두 매입세액 모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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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확정신고 없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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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장건물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정정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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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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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입업무를 하고 공장이 설비를 인도받을 때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장 설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설비는 관련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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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면세 본사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본사와 과세사업 사업소가 있을 때 본사를 겸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본사를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으로 본다. 본사가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 지원 재화를 일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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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사업 확장용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사업 확장·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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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자 등록 서류와 한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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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발코니샷시 공사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발코니샷시 하도급 공사에서 입주자와 주택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샷시 공급은 면세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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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의 관련 세액란에 적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교부분은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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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도 등록 신청 전 매입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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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한 주차장 콘크리트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한 토지에 시행한 포장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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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국내 인도 기계부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기계부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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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영농조합법인이 퇴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퇴비 공급에 대한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비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용 설비나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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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종친회 부동산 임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유 부동산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신축 건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제한된 공제를 적용받고 일반과세 규정을 원하면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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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준공 후 등록하면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준공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 일부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기준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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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사업개시 전 등록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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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개발용역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관광부지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로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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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미분양 주택의 잠정 임대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분양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은 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실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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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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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무상보증수리용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 B가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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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판매사업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제조·판매 사업부 중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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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면허취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뒤에도 해당 법인이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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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놓친 매입세액의 경정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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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정산한다.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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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과세사업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설비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설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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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 |||||
2,393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사 중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최종 정산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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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공장부지 조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경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경우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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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미신고 외국 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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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과 무면허자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불공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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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공원가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자금결제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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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재화를 실제 사용해 해당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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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양도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후 양도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이후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가 양도자 명의이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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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 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전환 후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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