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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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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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등록증 교부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될 수 있다. 실제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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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사업양수자의 재계산 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일을 물었다. 재계산 시 취득일은 사업양도자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당초 취득한 날로 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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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제되지만 한 명이 별도 매입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기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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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관련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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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매입세액 안분 시 영세율 공급가액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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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계분 건조·판매와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분 판매와 건조기 수입 및 공통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계분 판매는 과세되고 건조기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사업용 자산 신축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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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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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신고기한 1년 후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서 1년이 지난 거래의 경정청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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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주차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받는 주차료, 매점판매대가와 시설물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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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이라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 방법은 매입세액의 사업 기여도를 감안한 합리적인 비율로 계산하려는 것이다. | |||||
2,261 사업 양도 자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 자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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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면세 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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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조건 없는 대공원 기부채납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사용·수익 조건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 없는 기부채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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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수장·수로·도로 등 기부채납 부대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
2,266 본인 명의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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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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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보육시설 건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시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허용받은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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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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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공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본사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본사 신고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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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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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넣고 조성 부지를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이다. | |||||
2,273 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이용과 유료 대관을 함께 하는 고등학교 기념관의 공사비 등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 등을 정산하거나 재계산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과 대관하지 않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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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백화점 다목적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백화점의 다목적홀 설치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다목적홀의 대관수입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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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연수원 대관 시 면세사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종업원 연수원을 일부 대관할 때 매입세액 안분용 면세사용면적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에 미대관 일수를 곱한 뒤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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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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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일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일 때 일부 재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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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기부채납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단지 밖 조합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해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상은 재건축주택단지 밖 토지를 포장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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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공통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정산하는지를 물었다. 안분계산과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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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과세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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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과·면세 공통 건물의 공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공통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뒤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통 사용을 계속하면 안분계산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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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 절차를 물었다. 그 교부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일정 사항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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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제출 절차를 거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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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골프회원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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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과세와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회원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업자인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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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고객에게 무상 증여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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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공장부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건설분은 공제된다. 옹벽·배수·석축 등의 공사가 토지가치 증가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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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연계통로 기부 공사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연계통로와 하천 복개공사의 기부 관련 비용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연계통로 기부금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복개공사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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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분담금과 경유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없는 분담금은 공제할 수 있고,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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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장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재화에 대해 발행한 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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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본점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지점은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본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지점에서 공제·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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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오류 또는 계산서 미제출 등 경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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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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