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하도급업체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2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자인 구성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영향을 물었다. 그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성원 중 1인이다.
1,903
유료 주차장 건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주차장 시설 건설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가 전제다.
1,904
폐업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공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5
신탁계약 토지의 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계약에의한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사 내역서, 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사 내역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계산 근거로 삼는다.
1,906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을법인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허가·인가된 을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을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 등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7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통관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8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 또는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확장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한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하지 못한 경우다.
1,909
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 유지 여부 등을 묻는다. 건물을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정정해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10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구성원 1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건물을 계속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독립 사업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과 권리·의무의 이전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1
시공사를 바꿔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상가신축 공사계약을 A건설업체와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동 상가가 준공되기전 A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B건설업체와 재계약을 하여 나머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동 상가를 준공한 경우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로
부가가치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 중 시공사를 바꾼 경우 두 업체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업체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여 나머지 용역을 제공받아 상가를 준공한 경우이다.
1,912
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본점에서 지점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제할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13
대행수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업자가 아닌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4
조합원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15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6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같다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분양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1,917
편의점 가맹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ㆍ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편의점 운영사업자가 당해 편의점 본사에 가맹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대가로 매출총이익의 일정률을 가맹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가맹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편의점의 공통 가맹료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가맹료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매출 총이익과 면세매출 총이익을 구분해 가맹료를 계산·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918
수출용 만화영화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계약해 만화영화를 제작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어 만화영화를 제작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림과 물감 등 부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
이전용 건물을 매각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을 실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1,920
해외지점 공급품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을 수리하려고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외지점은 재화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경우다.
1,921
사업 양도 후 대손세액은 누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누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자가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
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23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 면제 여부와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 및 착오 발급의 처리를 물었다. 지정받아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 교부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24
고객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5
지입회사 위탁매입 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받고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926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2개 이상 분양받은 상가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상가별 등록이 원칙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7
외화환산이익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에서 외화환산이익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8
공단 명의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공제받나?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력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협력업체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이다.
1,929
토지주 명의 창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지은 창고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다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법인의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930
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한다. 공급자가 공제받고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한 뒤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1
임대업에서 다른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나? 임대업에서 업종 변경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분양받은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32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3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 수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임대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4
영세율 임가공용역의 일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서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5
영세율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6
제1종 시설 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체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37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8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임차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9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를 건축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0
아파트 부지조성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1
제1종시설 기부채납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의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준공 즉시 국가 등에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2
등록 말소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에게서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3
면세사업자의 과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4
무신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세액 결정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5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며 공급시기에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6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7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예정 과세사업 사용부분과 면세사업 사용부분, 공통 사용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 사용부분과 공통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8
수련시설 교육에 딸린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94.1.1일 이후 공급분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이나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9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받되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50
직권등록말소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의 착오로 당초 말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