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면세포기한 화훼 수출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 수출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2
철거비를 돌려받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고 양도인에게 철거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3
조합원 분양 재건축주택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4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5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6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용 차량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용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승합용 차량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8
사업과 무관한 무상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용역을 공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1,809
폐업 후 거래분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0
직원에게 무료로 준 음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1,811
직원 무료급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1,812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3
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원자재의 계약,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신설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4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등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15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을 하는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6
건설업자 부도 후 선급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부도로 건설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어 선급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감액수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로 용역 일부만 제공되고 선급금 잔액이 남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증조합이 선급금을 회수시키고 다른 건설회사가 잔여공사를 하면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선급금 잔액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
고객 증정 소모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모품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면 소모품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
비영업용 7인승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자동차 ○○ 7인승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819
과세 전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전환 후 도래해야 한다.
1,820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어음 소지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은 공급자는 공제받지 못하고, 배서양수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는다. 배서양수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하면 공제받을 수 없고 배서양도인은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1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822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사업별 세분이 가능하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4
공인회계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제공받은 용역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공인회계사업자의 용역이 사업자의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25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
공급받은 자가 폐업 전이면 매입세액을 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재화의 수출 및 공급에 대한 과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과세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다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828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1,829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1,830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매입가액과 회계처리방법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1,831
재건축 주택·상가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인 분양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1,832
개인 명의 카드전표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서명날인했다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3
하자 수리부품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 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 처리용 부품에 대한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리부품 등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반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834
하자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된 재화를 수리 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하자로 반입한 재화를 수리하거나 교환해 재수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수리된 재화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835
자동차를 재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당해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산 자동차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재판매라면 각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하면서 중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되지 않는다.
1,836
원상회복한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파기 부분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1,837
추첨 경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중 추첨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경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838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9
공급자 대손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0
외국법인이 지급한 재무제표 작성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회계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내국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므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841
7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칠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2
사업자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4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4
추가 하도급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의 추가 하도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추가 하도급분은 과세되며 도급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하도급용역은 ’98.12.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경우이다.
1,845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보증회사 대금 수령을 이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7
공동사업 해지로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 지분의 토지·건물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변경 후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1,848
주택·과세사업용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주택과 과세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과세사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고 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부분을 부동산 임대나 고시원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9
매매업자의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이다.
1,850
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