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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7건

양도소득세 5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2798
2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거주해야 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양도소득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772
3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BR/>(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BR/>(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727
4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자도 중과되는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공동상속인이 지분별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속주택 1채를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다. 동일세대원이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2채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06
5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2022.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1세대가 시행령상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426
6 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직업·소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128
7 세대원에게 증여한 귀농주택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농주택 취득하여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증여자의 귀농주택 취득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은 당초 귀농주택을 취득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주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이자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98
8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일 때 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4
9 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 취득 자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5년 이내 증여받은 특정 자산은 필요경비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1
1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통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8
11 이혼 후 증여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12 세대분리한 모자는 1세대 1주택에서 별도 세대인가?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주소·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0
13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42
14 세대원에게 비과세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과세되나?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대상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인계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
15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를 받나?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인 처가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입주권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기존주택의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16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용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4
17 3주택 중과 주택 수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기준에 따라 중과 판정에 포함할 주택을 정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계산하고 동일세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2
18 세대원 간 이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세대분리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고 현 소유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이전받고 세대분리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세대원의 보유기간과 현 소유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
19 주소가 다른 아들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아들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소 또는 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20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동일 세대원 여부는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
21 비과세 주택의 부담부증여 채무도 과세되나?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인계 채무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때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비과세 주택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2 해외에서 따로 사는 사위도 동일 세대원인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양도소득세-2004.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만 해외에서 따로 사는 사위가 동일 세대원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사위도 가족에 포함되지만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23 상속주택만 보유할 때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200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상속받은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214
24 상속등기 없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父와 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父소유의 주택을 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2001.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을 상속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가 단독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가 단독상속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517
25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1주택을 동일 세대원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는 가족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44
26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 공간 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
 양도소득세-1999.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01
27 다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99.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32
28 한 주택을 세대 밖에 증여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양도일에는 나머지 1주택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50
29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동일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4
30 1994년 양도에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이므로 1995.01.0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대통령령 14467호, 1994.12.31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의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 세대원 간 상속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01.01. 시행된 농어촌주택 특례는 1994년 양도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에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42
31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2주택 중 하나를 상속받은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각 세대원이 1주택씩 소유하던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39
32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도 같은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의 세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직계비속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5
33 상속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초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1
34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8
35 세대원 간 증여 후에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을 세대원 간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6
36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1997.09.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농지에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요건 등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의 경작도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310
37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8
38 대토 후 상속인이 경작해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민의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농민이 사망해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했고 상속인은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12
39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 간 증여 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1
40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은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를 함께 하는
양도소득세-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291
41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23
42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배우자가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아파트 당첨부터 양도까지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분리세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7
43 세대원 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와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13
44 세대원 간 이전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06
45 별도 세대인 부나 제가 경작해도 감면되나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
 양도소득세-1995.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제가 경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475
46 동일 세대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비과세되는가?
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소유권을 유상 또는 무상 이전해 공동소유가 되어도 해당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증여일 현재 요건을 갖췄다면 공동소유 주택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85
47 동일 세대원의 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기간으로 본다. 다만 일정 도시지역 농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08
48 동일 세대원이 경작해도 자경기간으로 보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도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기간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09
49 상속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199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11
50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 동시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 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65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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