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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과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가·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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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양도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양도소득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심판 결정례에서 적용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국심2000서0552와 국심1997서1322 및 국세청장이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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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받은 건물은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초과 부수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환지처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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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구분되나?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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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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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해당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계산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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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과 서일46014-114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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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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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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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 전에는 1세대 2주택이었고 그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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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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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200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대지를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완성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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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개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해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된 경우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권리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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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넓어진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보다 넓은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부수토지 부분은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초과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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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전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료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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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철거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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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 양도할 때의 자산 성격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날 이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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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요건 없는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일정한 1세대1주택 조합원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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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입주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금액을 해당 규정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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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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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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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 양도는 과세되나요?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멸실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토지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잔존토지를 인가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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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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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포함)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양도소득세 - 200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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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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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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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재건축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국내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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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속재산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포함)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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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
양도소득세 - 1999.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보유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1990.01.01. 이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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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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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어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환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미고시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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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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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의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이나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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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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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개발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완료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양도는 3년 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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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에는 1년 보유 등 별도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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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계산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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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양도로 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 재개발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시기 현재 주택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 현재 주택이 멸실됐더라도 재개발조합에 양도했다면 주택 양도로 본다. 1세대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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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아파트·공사기간·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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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 아파트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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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후 재개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기존 1주택이 재개발되어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 가능 여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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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 되기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검사 전이라 등기가 불가능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 불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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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 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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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6
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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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에는 다시 1세대2주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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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종전주택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라면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종전부터 재개발지구 내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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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는 나대지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한 경우 나대지 양도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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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5.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아파트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