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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용역을 마친 도서도 면세인가?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는“코라스”라는 프로그램에 도서정보를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라벨)를 출력하여 도서에 부착하여 납품할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부가가치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용역을 마친 도서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마크용역이 통상 도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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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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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도서·학습도구 묶음은 면세인가?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10.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강의와 도서 및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 활용이 불가능한 학습도구를 면세 강의·도서에 부수해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반품하지 않는 개봉 도서·도구도 면세되며, 과세 장기할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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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부수 도서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접근권한과 그 내용이 수록된 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는 프로그램과 접근권한의 공급에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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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성경필사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받은 성경필사노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제 표준 도서번호인 ISBN을 부여받은 도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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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용 검사용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적성검사 및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성검사와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도서 형식을 갖추고 법적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라면 면제된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상 도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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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 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별개 재화이면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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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성검사지인 아카데미검사가 면세되는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적성검사지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638, 1988.09.15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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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해 판매하는 엽서와 카드는 면세 도서인가? 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작해 판매하는 엽서와 카드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엽서와 카드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도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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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나눠 대여하면 면세인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때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별개 재화로 간주되면 각각 구분해 판단한다.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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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전자출판문이 포함되는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전자출판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판매 악보의 전자출판물 인증을 소급하거나 일괄하여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전자출판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면세되는 도서 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인증 방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준 적합 여부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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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임대와 별도 공급한 도서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용역과 면세재화(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 면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함께 공급한 도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필수 교재가 아니고 임대용역 대가와 구분되면 도서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도서가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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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배송 우편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당해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당해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작용역 결과물의 배송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인쇄제작용역 공급대가의 일부로 우편요금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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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로 제작한 도서와 파일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출판사 및 국내출판사로부터 PDF 파일을 공급받아 도서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또한, 공급받는 PDF 파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F 파일을 공급받아 만든 도서와 해당 파일의 공급·수입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작한 도서는 면세되며, PDF 파일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이면 공급과 수입이 모두 면세된다. PDF 파일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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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인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황에 맞춰 스티커를 붙이도록 만든 유아용 스티커북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며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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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공급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는가?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의 공급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출판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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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일정기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에 저장해 이용하는 전자출판물이 면세 도서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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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매입 도서 판매는 면세 재화 공급인가? 특정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방식으로 납품받은 도서 판매가 면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면세되지만 용역의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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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용표준색견본은 면세 도서인가? 페인트 색상과 관련된 실용색 위주로 528색을 선정하고 종이에 페인트 색을 칠해 색상의 구성, 배열, 색 번호의 구성 등을 감안하여 편철한 도료용표준색견본(칼라북)은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에 페인트색을 칠해 편철한 도료용표준색견본이 면세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도료용표준색견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용색 528색을 선정해 색의 구성·배열·번호 등을 감안하여 편철한 칼라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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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함께 파는 학습기기는 면세인가?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학습기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산식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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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및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교육용역, 신고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및 기준에 맞는 도서·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인허가·신고 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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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정해진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서·정기간행물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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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매자 대상 방문지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방문지도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구·도서·학습지 구매자에게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방문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방문지도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여부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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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여와 방문 아동교육은 면세되는가?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대여와 가정방문 아동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인지 물었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며, 무허가·무인가 사업자의 방문 아동교육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55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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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함께 판매하는 CD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는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및 CD를 제작해 판매할 때 전자출판물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고 CD는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된다. CD를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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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공급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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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딸린 어학학습기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기가 부수되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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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도서・신문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의 면세와 서점 및 국가기관의 증빙·합계표 의무 등을 물었다. 도서·신문은 면세되고 면세사업자인 서점은 관공서 납품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해당 국가기관의 미제출에는 별도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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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MP3파일 대금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된다. 도서 공급과 MP3파일 사용대가가 결합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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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인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을 포함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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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판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부수용역의 내용이나 적용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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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과세 재화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되 일부 품목은 면세된다. 우유·김치·간장 등 미가공식료품과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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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함께 또는 따로 파는 CD는 면세인가? CD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제작한 서적과 CD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CD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하는 CD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별도 판매 CD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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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판매·채점 용역은 면세되는가? 학습지판매 및 채점 등의 영업행위 및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판매·채점과 도서의 무상 대여·회수 용역이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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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를 묻는다.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과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항목은 제5항으로 개정됐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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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과 청첩장은 면세 도서인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하장과 청첩장을 제작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하장과 청첩장은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참고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지구본과 다이어리·달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구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남은 종이로 만든 다이어리·달력과 지구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이어리와 달력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구의도 면세 도서가 아니다. 지구의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9
계약에 따라 만든 도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편집·인쇄·제본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는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한다.
40
고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가 포함되는 것이나, 고서가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는 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고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만 골동품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골동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관련한 정보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세지만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판넬형 관광안내지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구의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안내지도를 넣은 광고물을 제작·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도를 표구나 판넬로 제작해 판매하면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사례의 지구의 및 지도 제작·판매에 관한 판단을 제시한다.
44
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제되지만 도서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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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쇄·제본 용역도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고와 사진을 받아 편집·인쇄·제본하는 용역이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인과 계약하여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도서는 용역이 아니라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한다.
46
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맥차단마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수맥차단마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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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자의 도서 제작·판매는 면세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도서를 인쇄·제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서를 직접 인쇄·제책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일부 관련 용역과 정보도서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인쇄·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거나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문제집에 해설 CD를 붙여 팔면 면세되나?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에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문제집과 해설·강의 CD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출판물도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서·녹음테이프와 진도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녹음테이프의 일괄 공급 및 별도 진도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진도관리용역이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제공받은 원고대로 도서를 제작하면 과세되나? 도서공급사업자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원고를 받아 같은 규격의 제품을 제작·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해 원고를 제공받은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