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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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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밖에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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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시행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함)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살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 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이사해 1년을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5
주거용으로 바꾼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인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6
재건축 대체주택이 미등기여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
양도소득세 - 202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정해진 사유로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과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를 충족해 등기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축주택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등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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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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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기간에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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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가진 자녀와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묻는다. 일부 기간 같은 세대를 구성했어도 모든 요건을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 전 B주택을 계약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자녀와 합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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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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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혼인·양도 순서와 기한 및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택인지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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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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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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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2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추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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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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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할 수 없다.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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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
양도소득세 - 202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의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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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주택이 한 입주권이 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단지의 3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될 때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 단지의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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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인지를 물었다.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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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아도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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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뒤 잔여지분을 사도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공유지분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A주택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규정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지분 1/2, 대체주택, A주택의 나머지 지분 1/2 순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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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해석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취득일 현재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이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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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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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 순서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일 현재 1주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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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특례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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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면 대체주택인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
양도소득세 - 2023.10.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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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가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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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 - 202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 적용 때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있고 회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일부 세대원의 거주만으로 충분한지와 부득이한 사유의 필요 여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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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 - 2023.08.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외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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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재개발사업 기간의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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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
양도소득세 - 2023.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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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완성 후 3년 이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양도 후 입주권이 1+1로 바뀌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
양도소득세 - 202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양도 후 1조합원입주권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1조합원입주권이었으나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변경된 경우이다.
35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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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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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양도소득세 - 202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국외거주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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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 취득 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에는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 보유 세대가 이후 일반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다른 주택에 최초 특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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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있어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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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뒤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완공 뒤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이 끝난 후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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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2.06.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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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으로 늦게 판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법 상 전매행위 제한으로 인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으로 A´주택 완성 후 2년이 지나 B´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B주택도 재건축되어 B´주택을 취득했고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재개발주택 일부지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 소유자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국내 1세대가 1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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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신축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해도 종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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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배우자가 상속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 2022.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관련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고 사망한 배우자의 입주권도 같은 배우자가 상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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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 중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증여하고 대체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재개발주택 한 채만 보유했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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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여러 대체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한 경우로서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다른 주택 세 채를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B·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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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과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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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