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2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3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는지 물었다.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영농자녀 농지 증여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추고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피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교환 농지 수용 시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한 토지도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실제 경작에 쓰는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본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양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에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대토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경작한 뒤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 농지라도 취득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5 공익공사로 3개월 영농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66 감면 농지의 환지기간도 사후관리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환지될 때 직접 영농 중단과 사후관리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환지사업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접 영농하지 못한 해당 기간은 사후관리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농지 편입 후 3년 경과가 보상지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시행 경과와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유증받은 농지에도 상속 자경기간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받은 농지에도 자경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아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취득시기가 다른 농지를 일부 팔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 농지의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양도 전 형질변경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토지의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이 있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사례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3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경작 개시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한 뒤 본인 지분을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소재 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편입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 한 필지의 농지 부분만 농지대토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과 농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1필지 중 농지 면적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한 관념상·임의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0 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상업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계속 재촌과 적법한 임대·사용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등은 2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새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 비거주 상속인의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 개정 전 상속농지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상속받은 농지의 부칙 적용과 군 소재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농지는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군 소재 농지는 본문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06.2.9. 전에 사망하여 상속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를 통해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한도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감면한도 계산 시 관련 한도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133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을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증여자와 영농자녀가 각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0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가 각 요건을 갖추어 2011.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 환지예정지 농지를 3년 내 팔면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공고 후 3년 내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고일 이후 3년 내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3년 사이 환지처분이 있었는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2 비거주자가 상속농지를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정 전 동법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3 나무를 심은 토지는 농지 대토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할 때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4 중소업체 근로자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업체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 후에도 직접 영농하고 통산 영농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감면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전후의 직접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을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원문 회답에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의 적용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97 상속농지 양도 시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 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의 영농자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9 농지가 없던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자녀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영농자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구법상 영농자녀 농지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종전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종전 법령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면제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