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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법원 경매로 취득해 새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기계만 사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이 인수한 토사석채취업 소득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새로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정상가격인 시가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창업 초기에는 전액, 이후에는 50% 감면되나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기감면세액 처리를 묻는다. 본점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지점 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특례기간 중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전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석업을 창업한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년 1월 1일부터 광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농어촌지역에서 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연도에 받지 못한 감면을 이후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 이전은 새로운 창업이 아니지만 잔존감면기간에는 기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가 계속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면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인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대상을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 적용 감면율을 받을 수 있다. 본점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이던 곳이 제외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도 ○○시는 1989.12.08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판매 법인이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수도권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은 제시된 이전 후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법인 본점의 농어촌지역 이전은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금처분의 의미도 함께 제시됐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및 지방세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전라남도 목포시의 창업 중소기업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목포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목포시가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로 농어촌지역에 추가고시된 점을 근거로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에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지방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는 내무부나 가까운 시·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세제지원을 받는지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농어촌지역 창업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창업일 현재 지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가 없고,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도 기술집약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 후 직할시로 편입된 중소기업이 세제지원을 계속 받는지를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이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의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어촌지역 지점 설치와 실시권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의 농어촌지역 지점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울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던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에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 내용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창업 조세특례는 종전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등록세·취득세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적용은 지방세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1·2에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제시하고 질의3에는 지방이전사업 특례 규정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창업 특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71, 1987.08.03.을 제시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의 창업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5, 1988.02.04.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60, 1987.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중소기업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