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전철역사 공사비 기부는 기부금인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ㆍ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고객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등의 공사비를 기부하는 경우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와 부대시설 공사비를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업무와 관련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02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기부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장학금 외 용도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장학금 외 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학금 외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자선비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04
특정인의 위약금만 반환하면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 중 특정인의 금액만 반환할 때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모든 무자격당첨자에게 반환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05
한·베트남 교류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ㆍ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베트남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06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환경미화원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
섬유기술진흥원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기술진흥원에 반대급부 없이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고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초과 할인액과 공제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기준 초과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초과 할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이나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기업문화진흥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전기 통신공사”의 기업문화를 창달ㆍ확산ㆍ보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업문화를 창달·확산·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41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2
진흥센터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 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진흥센터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학술연구단체 교육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
자산을 고가매입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증여인정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분양대행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잡나?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자의 위약금 귀속 시기와 확정된 위약금을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은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16
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7
경락 아파트 재분양 차액은 기부금인가?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 아파트의 재분양 수입과 할인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할인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할인 차액의 정당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복지기금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9
사립학교경영자도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질의의 사립학교경영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0
출자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의 용도가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1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부동산 양도 관련 기부금과 특별부가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쓰면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2
다른 학술단체 지원단체도 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학술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단체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연구비·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5
개발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지정기부금은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지출대상이 되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직할시 개발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역새마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어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상 새마을 운동단체는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
귀책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당사자 관계와 토지거래허가 내역 및 해약경위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427
직업훈련원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인가받은 ○○공사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정직업훈련원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문화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및 실제사업영위 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은 문화단체 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영위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섬유기술진흥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기부금만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업체가 섬유기술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당사자 관계와 기부경위, 약정내용 및 반대급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
겸영법인의 기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법인세 - 199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기부금을 안분한다. 업종이 다르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431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
퇴직자 동호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퇴직한 직원들이 조직한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해도 실제 귀속자가 동호회이면 회장 개인의 과세문제는 없다.
433
정보환경연구원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환경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
해약 계약금을 특정인에게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437
해약 계약금을 환불하면 기부금으로 보나?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는 때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에 귀속된 계약금을 환불할 때 세무상 문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동일한 사유의 모든 해약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438
학술연구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ㆍ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연구비를 후원받아 충당하는 경우 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지자체에 무상 지급한 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기본통칙 2-12-1...18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학술연구단체에 낸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지급한 찬조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출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
원자력문화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사업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와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금인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학술연구단체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매매계약 등이 불분명해도 청산소득을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기부금 지급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기부금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청산소득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과 기부금 지급사유가 불분명한 점이 이유다.
446
시가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특정인의 분양 위약금 환불은 접대비인가?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포기 위약금의 법인세 처리와 특정인에게만 환불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448
공동 농기계 구입 지원금은 기부금인가? 기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마을농민의 공동 농기계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농촌일손돕기 지원 목적이고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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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이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