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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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중개법인도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외국환거래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중개업 법인이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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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지급하는 예금 등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자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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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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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6.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05.7.1. 이후 처음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소득 지급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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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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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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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과 이자 등을 말하며 비과세·면제 채권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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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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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와 파산재단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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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규정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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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 법인이 거주자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거주자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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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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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가 취소 전 퇴출은행도 금융보험업 법인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퇴출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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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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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해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의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자금증식 목적의 예탁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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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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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해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거주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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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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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6.10.3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해 얻은 수입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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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파이낸스법인의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본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전대부업체는 금융보험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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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4.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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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외지점 차입이자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2.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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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1989.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와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256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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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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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9.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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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1989.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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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지급액에 10%, 비영업대금 이익에는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금융보험업 수입은 면제되지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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