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아파트 취득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 사유가 발생한 사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근무 이전 중 신축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준공되는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완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103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1세대 1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104
군인의 보직·교육명령도 근무상 사유 발생인가? 근무상 형편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 → 교육명령 → 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보명령 전의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을 주택 양도의 근무상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립된 인사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 시점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직내정, 교육명령, 전보명령이 일련의 근무명령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소재지와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1996년 전 발생한 사유에는 거주요건이 없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한 근무·취학 사유에는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107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3년 보유가 필요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게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이사 후 종전 주소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태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소지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 주소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직장과 출퇴근 못 할 곳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곳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전 지역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과세한다.
110
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세무서장의 조사확인시근무지 변동사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절차는 없지만 조사 시 근무지 변동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일부 세대원과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살던 곳에 합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세대 합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13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의 시로 이전해 전 세대원이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퇴근 가능한 다른 지역에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이사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전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근무상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가 다른 시로 이전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퇴거자가 이전하지 못했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며,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고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분양 중 근무지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출ㆍ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121
근무상 이사 뒤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미등기 1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제외자산을 제외하고 등기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시로 이전한 1주택자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미등기제외자산이면 미등기로 인한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직장 사정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근무 사정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 세대가 원주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입주 전 타지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 근무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입주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입주 전에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조합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불입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고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후 완공·등기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그 주택으로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28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근무 상 형편”이란 같은 직장 내에서의 전근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같은 직장 내 전근뿐 아니라 새로운 직장 취업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근무상 형편을 같은 직장 내 전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와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분양 중 전근으로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한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131
조합주택 완공 전 전근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신축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신축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했고 퇴거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132
근무로 임차주택에 산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당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지역의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해 당초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전출 후 취득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조합주택의 명의변경·전매와 지방세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34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 후 근무상 이전한 세대가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135
근무상 전출 중 임차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주택에 재입주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전출 후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입주하기 전 다른 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8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일반 주택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의 기간을 제시한다.
139
근무상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근무상 형편에는 새 직장 취업도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3.05.10 및 1992.05.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
전근으로 세대가 퇴거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2
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근무 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서류를 물었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3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전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4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
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생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한다.
146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실제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029, 1993.07.16이다.
149
동일 직장 전근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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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