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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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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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
5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이다. | |||||
6 임대보증금을 빼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재산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함께 증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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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와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기존 제조업과 승계한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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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과세 임대사업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위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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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수 후 임차인을 바꿔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차인을 변경하면 포괄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전 대출과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했다면 임차인 변경 후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양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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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립 사업장 전체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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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펀드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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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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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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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한 사업부문 또는 별도 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분할 등이 아닌 지점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별도 사업장 전체의 양도는 사업양도다. 별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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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차관계와 부동산을 그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관계와 토지·건물을 함께 넘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승계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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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차장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외한 주차장이 임대사업의 필수 물적시설이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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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영점의 포괄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가맹 직영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양수자가 해당 점포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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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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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 중 임대상가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상가의 도매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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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업원 전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종업원 전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제조업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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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대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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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도에서 건물 관리인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인이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다. 영업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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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분등기 상가 한 층의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구분등기된 상가 중 임대하던 한 층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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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개선비용을 양도법인이 부담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양도법인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B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해 신설법인이 영위하면 사업양도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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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지와 따로 넘긴 사업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사업부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분양사업 관련 사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모든 사업부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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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등록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을 포함해 사업장을 동일시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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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물과 토지를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법인전환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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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인이 음식점을 포괄 인수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을 임차해 음식점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사업 전체를 승계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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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을 제외한 본사 등은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사업만 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 양도이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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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 임대사업장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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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 사업장의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속한 사업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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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대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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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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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독립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독립된 한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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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
38 일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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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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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업장 시설까지 포괄양도해야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시설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모든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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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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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임차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은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정하고 있다. | |||||
43 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따른다. | |||||
45 계약서 명칭이 달라도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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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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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의무와 시설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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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그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이 해당 부분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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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 속한 사업부 가운데 화장품 사업부만 양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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