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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 제시되었다.

토지사용을 승낙해 국민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 감면 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감면 배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회 5호 이상을 구입해 임대하면 공제되며, 중소기업법인은 구입 호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주택건설 용역은 면세지만 택지조성만 도급받으면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용역의 실지귀속이 면적 등으로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국민주택 준공일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 사업연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돼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 신고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개량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일정 근로자가 대상이다.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개를 소유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구획된 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이외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4, 1987.01.23이 제시되어 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포함해 분양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이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2㎡ 단독주택과 지하 연탄창고 14개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 면적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사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6, 1989.09.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이 국민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시설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인 법인22601-1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한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을 짓지 못해 토지를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아파트지구 지정·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진 토지를 재양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임대기간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임대용 사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매입자의 환급권 양수 가능성을 물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이며 매입자는 환급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여부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과 상시 주거용이라는 조건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매입 후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의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미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고서 지연 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용으로 건축한 지하실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묻는다.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설명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의 신축·구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국민주택을 신축해 준공하거나 구입할 때 공제가 적용된다. 출자자인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본통칙은 1987.01.01 이후 준공·구입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자체 생산한 자동조정·제어장비를 조립·설치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립·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 편입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실수요자가 양수한 토지에 국민주택 외 건물을 건설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28, 1984.07.04가 제시되었다.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분은 준공 후 50%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도로·공원 편입 토지는 건설용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면적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소방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95, 1985.10.15가 제시되었다.

소방설비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 소방설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방설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면세 범위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의 주택건설용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대가 범위를 물었다. 면세 범위는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이다. 회답은 부가22601-1429, 1985.07.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가 국민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만 해당하므로 부속상가는 제외된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면적과 상시주거용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환급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일정 절차로 50%를 환급할 수 있다. 매입자가 대통령령상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개발공사 또는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계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