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가 없어 사실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1년 내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별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05
분양권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교환하며 현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
떨어진 공유토지의 지분정리는 양도인가?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하지 않은 여러 공유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 또는 연접된 여러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아파트를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공유토지 지분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지분을 서로 정리하면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순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착오 등기를 바로잡는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형식으로 등기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인지 물었다. 착오 등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환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와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112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이 포함된다.
113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떨어진 토지의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지분 갑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접하지 않은 여러 토지의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나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신탁부동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자산이므로 신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당해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맞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해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연접 필지의 공유물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117
증여등기한 농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라도 그 실질내용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교환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유상이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0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계약으로 분양주택이 바뀐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주택이 변경되면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며,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이다.
119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에는 매도(수용, 공매, 경매 등도 포함)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에는 매도·수용·공매·경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세 과세대상인가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1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토지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한쪽에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124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새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교환 당시 양도·취득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125
주택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주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은 관련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을 제외하면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의 교환이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교환가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되는 교환이 아니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에 따른 사실상 유상이전이 포함된다.
129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교환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공유토지의 지분 교환분할은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부동산 교환 시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임의 평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32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부동산 교환 시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교환 시에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134
공익사업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
양도소득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용 수용도 포함된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그 이전 사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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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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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주식 교환도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교환이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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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지역·가액 차이·거주 및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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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교환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무상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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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교환에 의하여 실직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 취득해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교환이므로 과세된다.
142
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환지 토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에 해당하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받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 없이 다른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과 교환받은 체비지의 후속 양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바꾸어 주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교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공유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하다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145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토지 합병을 위한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자가 소유한 토지 지분의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A와 B가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
녹지지역 농지도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나?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녹지지역은 이들 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제외 대상이다.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
해외 취업 후 국내 주택을 교환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교환해도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세대 전원이 해외 취업으로 출국한 경우가 전제다.
149
토지 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해도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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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변경해 증여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설에 따라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