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등기 없이 유상 이전해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 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2
교환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과 교환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교환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교환약정의 모든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어떤 교환대상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4
토지를 교환하면 어느 면적에 과세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대상 면적을 묻는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55
공사유지 교환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7.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사유지인 잡종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잡종재산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와 세율 및 조세포탈 시 처벌을 묻는 내용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르며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는 수증자 기준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유상취득 여부를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9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토지를 서로 교환해도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61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은 양도인가요?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변경 없이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경우는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62
자산의 유상 이전은 모두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이전된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3
명의신탁등기 해지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명의신탁등기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주택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끼리 분양받을 주택을 바꾸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획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을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65
재건축 동·호수 교환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끼리 동·호수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을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과세된다. 종전 자산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 자체는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66
교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며, 교환 시기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과세되나? 당초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69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1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 교환은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재건축주택이 달라지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획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72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을 변경하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73
신탁등기를 해지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를 해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을 포함한다.
74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77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교환 취득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교환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가에 의하되, 실거래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유토지의 분할·지분 교환은 양도인가? 지분면적변경을 수반한 토지의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분할과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지분대로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필지 간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취득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인정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로 대가와 시가가 30% 이상 차이 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연접 토지 일부를 맞교환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2필지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서로 교환하는 경우 각각 토지의 감소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토지 일부를 같은 면적으로 교환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토지의 감소분은 상대방 토지를 대가로 취득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서로 교환한 토지 전부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토지의 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세 의무가 생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살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85
주식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양도시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부동산 취득권리의 교환도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매매거래인지 교환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입주권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재건축 분양주택 변경은 교환인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인지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이나 계획 변경 없이 다른 주택을 받으면 교환으로 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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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하는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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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를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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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인 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교환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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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산식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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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하는 부동산이 교환약정일(교환약정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82 등 세 건을 제시했다.
95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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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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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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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필지를 교환해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청을 위해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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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