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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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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더라도 양도 당시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3
인가 후 상생임대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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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법§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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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주택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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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존 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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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샀어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양도소득세 - 202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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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종전 주택기간도 통산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해 종전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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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1세대 1주택 상태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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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상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
양도소득세 - 201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받은 상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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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 후 산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과 대체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 주택은 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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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잡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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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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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14.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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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양도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이 적용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적용 세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특례 판단은 회답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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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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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후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이 있고 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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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기존주택의 특례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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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고,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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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출자금 반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
양도소득세 - 200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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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이나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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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정해진 기간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며 해당하는 종전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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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입주권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적용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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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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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재건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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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 현재 3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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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는 2주택이었으나 양도일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에는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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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입주권 비과세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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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실수요목적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후 조합원입주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재개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재개발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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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 200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취득한 입주권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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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2005.12.31.이전인 경우)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 소재의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조합원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한다. 인가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됐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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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인가일로 볼 수 있는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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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사업시행인
양도소득세 - 200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정해진 보유기간의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며, 일부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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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가건물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 후라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후 양도 시 재개발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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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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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승계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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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완공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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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개발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2005.12.31. 이전에 승계한 경우에 한함)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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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승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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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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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취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재건축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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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모가 자에게 증여한 당해 주택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모와 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에 한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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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그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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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법정 시점에 따르며 2005. 5.31. 이후 인가분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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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
양도소득세 - 200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준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실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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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언제부터 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무주택 시점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일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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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취득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
양도소득세 - 200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인가일에 주택 취득 잔금을 치른 경우 입주권 판단과 신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면 기존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하며 조기 사용·승인 시 해당 날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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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과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가·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