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
중고차 매매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매매 알선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취득 후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양 당사자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직접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602
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설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 임대용 건물 설계비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설계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경우이며 월수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3
임차인이 낸 개발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부담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 등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합계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과세대상기간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1,604
전세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다.
근거 법령·조문
1,605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 및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6
미신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를 받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축산업용기자재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하고, 대손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07
지급 지연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공급가액（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 - 199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1998. 12. 28자 및 1998. 12. 31자 개정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이다.
1,608
외항선박 선용품 운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의 선용품을 운반하는 업무와 외국선원을 공항ㆍ호텔 등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해운대리점과 계약해 선용품 운반과 외국선원 안내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국내해운대리점에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두가 포함된다.
1,609
대금을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10
아파트 관리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당해 사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소속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은 직원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61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2
임차인 부담 개수비를 임대인이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을 임대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613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단순 알선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6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명목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1,615
환매조건부로 인도한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16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동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 일부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체이자의 수수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1,617
조기납부 할인 공사대금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납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618
사업용 차량 매각이나 개인 사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 매각과 개인적 사용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9
중계무역으로 국외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20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부가세 대상인가?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1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622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느 지점이 신고하나?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 제공시 그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 대가는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함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를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해도 결론은 같다.
1,623
조기 결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지급약정일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지급약정일에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기일 단축을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할인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전 약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액까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면 그 차감액 상당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4
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25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1,626
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별도 서류를 영세율 첨부용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 기재와 해당 외국환은행의 확인·발행이 조건이다.
1,627
임대료 환불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의 조정(환불 등)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환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임대료의 조정이나 환불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1,628
분양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이다. 판단 기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이다.
1,629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630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631
부가세 포함 여부 불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1,632
과세 재화의 금전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받은 금전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1,633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토지·건물·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재화 공급시기는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4
여러 사업장 영업권 대가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받는 영업권의 대가가 각 사업장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할 때 영업권 대가의 사업장별 배부방법을 물었다. 대가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5
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임대보증금과 함께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소급 인상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은 경우이다.
1,636
골프회원권 양도 시 입회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 예정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할 입회금을 뺀 금액이다. 해당 회답은 ’98. 5. 15일 양도한 골프회원권을 대상으로 한다.
1,637
상가 중도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증빙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건물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되는 토지가액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8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
부가가치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을 때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은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때다.
1,639
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와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0
철도 운임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는 철도를 이용하여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철도로 납품하고 철도요금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재화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철도요금을 재화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641
임대건물 수용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당해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부가가치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수용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은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1,642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43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발생한 매출의 귀속과 잘못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의 과세소득 계산을 물었다. 매출 귀속과 회계처리의 업무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작성은 금지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44
전산망 이용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물품 판매 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 때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원 할인액은 제외하지만 전산망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전산망 이용대가가 판매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인 경우이다.
1,645
자동차범칙금 관리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내주는 관리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회원에게 받는 용역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6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여행사가 무료로 지급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하는 경우 실지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647
할인쿠폰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의 할인액과 광고에 따라 무상공급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제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상품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쿠폰을 배포하고 할인 후 금액만 지급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8
고철 수집·판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부가가치세 - 1998.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자로부터 고철을 수집·판매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9
과세·면세 겸영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내 판매 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을 때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인 선박을 매각할 경우에는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부가가치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 면세를 함께 적용받는 수산업자가 사용 선박을 팔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선박판매금액에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출분은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1,650
양돈업 폐업 시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되나? 양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돈판매분 중 수출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다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잔존재화의 시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