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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4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8건 · 16/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6
752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단기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데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받는 단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55
753 1년치 시설 이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1년 단위 연회비로 미리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57
754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해 위탁자 지정자에게 인도하는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212
755 중도금 전 건축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던 중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 중인 상가의 건축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중도금 지급 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이다.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30
756 수기 카드전표와 외상대금 전표는 적법한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수기 전표를 발행하거나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물었다. 위탁자 명의 수기전표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상공급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수기 발행과 외상대금 회수 목적 발행의 적법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604
757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폐기물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299
758 과세기간 후 신용장 변경분도 영세율인가?
당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당초 내국신용장의 조건이 변경 개설된 경우,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내국신용장에 없던 재화가 과세기간 후 변경된 신용장에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용장 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2308
759 건물로 받은 선불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251
760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 소유 건물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때이며 법원은 완납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경매 당시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225
761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한 부를 공급자에게 보내고 다른 한 부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2062
762 공사 완료 후 체비지를 받으면 공급시기는?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체비지를 받기로 한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부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거래 내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인정이자 계산 대상 거래의 구체적 내역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2013
763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010
764 수분양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고칠 수 있는가?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중 분양 받은 자가 변경되어, 그 변경된 자가 연체된 중도금까지 납입하는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수분양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변경된 수분양자가 경과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979
765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토지 이전등기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해진 경우 그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955
766 임대용 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그 전에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이 이용 가능해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등기 전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929
767 상조회사 회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용역은 남은 수수료 상당액, 자기 책임과 계산의 역무는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23
768 냉동창고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회사의 수입물품을 수탁보관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기타 조건부로 보관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수입물품의 냉동창고 보관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상 역무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조건부이거나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보관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05
769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에 적시된 공급시기를 도과하여,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른 실질심사에 의해 기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에 따른 검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1805
770 분뇨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분뇨 해양처리의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가 확정되는 분뇨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743
771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미수 시에도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임차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487
772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부기하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 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435
773 용역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400
774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스당 보관료를 받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17
775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1037
776 외화표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환산하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공급의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다.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875
777 장기할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772
778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0721
779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0561
780 사고차량 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 후 공급가액까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437
781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92
782 해외위탁판매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외위탁판매방식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며 동일제품의 교환, 반품 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사한 제품의 교환, 반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품받은 물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295
783 수영장 이용료를 선수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영장 등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등 시설물의 3개월에서 6개월 이용료를 선수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이용료를 실제로 미리 받은 사실보다 각 부분의 지급약정 시점이 기준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26
784 반환받은 여행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일반여행 알선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용역을 제공하며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여행권을 용역 제공 후 반환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공급시기는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103-10104
785 수출재화 도착지가 바뀌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국외 도착지가 바뀐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62
786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의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58
787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해당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5
788 장기할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각 부분이 과세표준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과세표준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2
789 하역·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실제로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알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과 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하역용역은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알선용역은 귀사가 하도급업자에게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2
790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효과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08
791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09
792 보관료 지급일을 안 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용역의 보관료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본다. 해당 사례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0
793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4
794 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약정에 따라 공급시기를 정한다. 변경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4
795 공급받는 자를 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때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7
796 여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여행업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3
797 아파트 경비·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9
798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2
799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을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9
800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이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병’이 교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제공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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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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