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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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48건

부가가치세 1,4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8건 · 14/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항공권 수탁판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6-11325
652 항공권 수탁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참고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325
653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01
654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비46015-246
655 분할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분할지급에 관해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268
656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251
657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93
658 주택 신축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46015-1186 및 부가46015-2083이 유사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35
659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면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74
660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세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본문에는 관련법령이나 구체적인 적용 이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47
661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 적용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18
662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공사감리와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107
663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소유 건물을 교환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36
664 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93
665 중국 현지에 납품한 국산자재는 영세율인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자재를 통관절차를 거쳐 중국 현지에 납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면 외국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86
666 장기할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61
667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후 받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94
668 대물변제 건물을 재분양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97
669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과 건설 중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의 건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건물은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75
670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43
671 상가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매에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22
672 수리용 부품은 인도와 소비 중 언제 공급되나?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를 실제 소비 시점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리용 부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32
673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95
674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00
675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제작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를 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64
676 중계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09
677 상조회사의 과세표준은 회비 전액인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신고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이면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214
678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게임 이용 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선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그 교부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140
679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18
680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 지급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60
681 연기된 중도금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55
682 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62
683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축해 사용·수익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물의 부가가치세상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222
684 지입차주에게 용역 제공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80
685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상가건물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이 정착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공급시기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62
686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계약에 기성고대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기로 한 계약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2110
687 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명백한 자료로 실제 명도일을 입증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폐업일 후 공급이면 폐업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055
68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2031
689 공급 후 환율차액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후 환율변동이 생긴 경우 공급가액과 과세표준 처리를 묻는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 이후 환율변동액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계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83
690 토요일과 공휴일의 외화환산 기준환율은?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떤 환율로 외화환산하는지 물었다. 토요일은 당일 고시 환율, 공휴일은 전날 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86
691 사용 장비 회수 때 반품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납품 장비를 회수할 때 반품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회수는 재화의 환입이 아니며,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32
692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823
693 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에 쓰던 선박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건설현장 사용 목적으로 무환반출 수출신고 후 국외 공사에 사용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807
694 준공 전 매립지 사용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할 때 매립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먼저 사용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원문은 기존 유사사례를 인용했으나 변경내용의 뒷부분이 완전하게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62
695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741
696 완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을 가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719
697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661
698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524
699 납골시설 전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물 전체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500
700 기부채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건물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54
처음101112131415161718끝 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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