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관리비 선수금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고 정산 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추정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기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출 후 위탁자의 정산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선수금을 충당하는 경우이다.
1,052
보세구역 국내 공급의 신고·납부 방법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1,053
주문제품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기준은 무엇인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당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기준이다.
1,054
공동매입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매입을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5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9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1,056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7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예정”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등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묻는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45, 1993.03.15을 제시한다.
1,058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 발급할 수 있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거래관
부가가치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실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59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0
기부채납가액 변동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건물을 부분완공한 후 국가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재산가액이 변동될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분완공 건물은 사용 가능한 때의 시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후속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다. 전체 준공 후 법정 기부채납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1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2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은 과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와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붙임으로 부가22601-632, 1992.05.15가 표시되어 있다.
1,063
대신 부담한 용차 유류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용차사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하고 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차사업자 대신 지급한 유류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유소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차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차량을 용차해 운행하고 용차사업자가 부담할 유류대를 대신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1,064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부가가치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해 기재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세법상 제재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미제출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시행령상 예외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과다 기재에는 거래처별 금액이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7
공급가액 증감 시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세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99, 1994.05.07이 제시되었다.
1,068
정산특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의 정산특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액이 생긴 경우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약정 불량률을 넘은 불량품의 초과분을 임가공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특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9
토지·건물 공급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실질거래가액”이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돼야 한다. 구분 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1,070
공급가액 증감 시 한계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증감되어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증감세액을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감세액을 그 증감액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한다. 가감하여 산출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1,071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2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385, 1984.02.28.이 제시되었다.
1,073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추가지급되는 금액은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이 기존 임가공료에 더해지는 임가공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074
환급세액이 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아니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계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에서 일정률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5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질의2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76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7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8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기계나 장비로 타인의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언제 한계공제에 반영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증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0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합 등이 그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서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1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2
분양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3
공동수급 거래를 월별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간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수급체별로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교부할 수 있다. 계정과목과 거래건수에는 관계없이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08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
인도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점에는 당시 시가로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하여 교부한다. 수정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6
단가 결정 전 군납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므로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단가가 정해지기 전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인도 당시 시가와 사후 결정된 공급가액이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087
구분된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인정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된 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
저작권 사용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신탁관리법인이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는 대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090
토지와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계약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범위에서는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
전월 수금실적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 1994.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수금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093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판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에 적용된다.
1,094
조합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 등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자체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5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과 철거할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서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새 건물을 지어 과세사업에 쓰면 낡은 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
수정세금계산서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1,097
도급업자가 한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8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9
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환급과 수입물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통관 전 양도와 면제 물품의 국내 공급은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0
주택분양금과 별도인 가스시설 분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분양금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은 귀 공사가 공급하는 면세되는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입주자에게 받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면세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231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