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분류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업종 분류는 경제기획원에 질의하고, 내용연수는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현황·종류·구조·설비 상황이 내용연수 판단의 기준이다.
602
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매입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이자계산과 원리금 상환방법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603
단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니고 단순히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단순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고, 단순 매입 고정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보조금에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그 수익에서 생긴 소득이면 관련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함
법인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607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경량철골로 건물의 내용 년 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의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경량철골조 건물에는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른다.
608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 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 소유 가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의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변경이나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가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축·개축·재축 여부와 추가 설비가 종전 생산제품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수입상품 하역·운송설비의 내용연수는? 수입상품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의하여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의 하역·운송을 위해 설치한 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별 구조와 용도 및 세목에 따라 판단한다.
611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건물, 기계설비등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손된 건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묻는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12
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70, 1987.12.28 회신을 제시한다.
613
담배·홍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담배제조 설비의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기타의 제조중 3318 기타의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며, 홍삼제품 제조설비는 식료품 제조업중 3230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 설비와 홍삼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두 제조설비 모두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담배설비는 기타의 제조설비, 홍삼설비는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환지 재산을 처분해 법인 사무실을 살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를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재개발지역 토지의 면제 여부는 관련 감면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5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감가상각계산의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한다.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양도자산과 신규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등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한 경우다.
618
차량 폐기처분 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차량 등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가매입에 따른 손실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기본통칙 또는 법률 규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 이자와 연불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을 토지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면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이 판단 요소이다.
621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도 대체자산인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대체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멸실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에 포함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폐기한 고정자산 잔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가·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다는 시행령 부칙 4항을 적용한다.
623
고정자산은 언제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기간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내용년수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사택용 보일러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사택용 보일러설비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구조 - 건물부속설비, 세목 - (3) 보일러설비로서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보일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사택용 보일러설비의 내용년수는 10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건물부속설비 중 보일러설비에 해당한다.
625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보험차익 대체자산의 동일 종류 기준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자산이 당초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 자산과 동일 종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크기나 모양이 달라도 용도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
증자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법인세 - 198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자금이 차입금인지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금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사 전표에 자금 구분을 표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628
노사분규 관련 파손과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자산 파손과 관련 경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숙식비·교통비와 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며, 파손 유리의 대체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법인은 장부와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손비 계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629
주유소 지하 강철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한 강철제의 지하탱크의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중 구축물 (바)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 중 수조 및 기타 저조의 강철제의 것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저장용 강철제 지하탱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축물 중 강철제 수조 및 기타 저조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0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별도로 적용하나?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세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설비에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은 정해진 구분에 따라 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
운동장 정지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동장 정지비의 지출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킬 때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장 정지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632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사용내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사용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633
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
법인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되거나 손괴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의 계산을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최초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634
디스프레이보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디스프레이보드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비품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프레이보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간판 및 광고기구란의 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기존 자산 수선은 자본적 지출인가?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오니, 내용상의 자산취득이 기존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와 취득 자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선비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 새로운 자산 취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36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공장 기계를 C공장에서 사용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종류·구조·설비상황을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현황을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질의 3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637
가공 계상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 가액에 넣는가?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
제직기계설비의 내용년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스텔 필라멘트얀 및 나일론 제직기계설비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 구체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639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와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운동부 유지비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 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2
2년 사용한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643
고정자산 취득 보조금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협회로부터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이면 사용비율이 큰 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금융리스 자산에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나? 금융리스에 의한 고정자산의 구입은 자금의 원천이 리스회사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음
법인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자산을 산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액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조금 중 당해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없다. 당기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금융리스로만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밥인세법 제14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46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647
전산선로와 전화선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는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 및 설비 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선로와 전화선로를 설치할 때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서면만으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구조와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한다.
648
업무용 토지 양도가액의 범위는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2년 이상 계속 법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을 때 양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의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49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해지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법인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인지와 타인 소유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는 해당 양도로 볼 수 없고 법인 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양도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를 각각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650
연구 후 반환받는 시설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타인과 연구계약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시설을 법인이 반환받도록 한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간 동안 제공하고 종료 후 반환받는 연구시설의 계상과 내용년수를 물었다.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한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사용정도 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