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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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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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이혼 후 별도세대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상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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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다른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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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지위의 비과세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위는 일정 조건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기준면적 여부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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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 3년과 그중 거주 2년이 필요하며, 실거래가액 합계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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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신축주택을 5년 뒤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취득 후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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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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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고가주택은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2002년 말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200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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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1년을 못 산 주택도 부득이한 이사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지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못 채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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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부동산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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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취급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배율 면적을 초과한 부수토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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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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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공유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법정 범위에 들면 고가주택으로 취급한다.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면적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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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부수토지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전체로 판정하며, 고가주택이면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6억원은 주택 전체의 차감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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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분 또는 지분이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산정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법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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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묻는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에서 제외된다. 면적은 전용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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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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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고급주택 판정과 산식의 6억원 차감액은 소유지분이 아니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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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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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취득세·등록세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고 종합부동산세는 법령 미공포로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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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지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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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분양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 시 감면,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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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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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재건축 전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에는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 완성 후에는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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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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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취득가액과 공동상속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의 기간도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고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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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고가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만 팔기로 계약하고 주택을 멸실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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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은 감면되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각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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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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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부분과 지하실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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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주상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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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해외유학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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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1999년 계약한 서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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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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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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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상속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상속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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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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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판정과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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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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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요건과 가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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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입주권 고가주택 판정에 미도래 청산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에서 양도일 후 납입할 추가 청산금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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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고가주택은 감면과 비과세가 모두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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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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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자가 신축주택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 지정지역의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자산이 아니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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