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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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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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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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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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1년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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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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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세대원 일부의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주택은 지역에 따라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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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
408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적용 지역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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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새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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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 |||||
411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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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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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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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자녀 치료를 위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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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살지 않아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전 세대원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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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완공 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 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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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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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상속·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 관계라면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 밖에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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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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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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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감면받지 못하며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보유 등 지역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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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특정 지역은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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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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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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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공유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협의매수·수용 시 비과세 특례와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수용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각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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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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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이혼 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들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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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는 동거가족으로 보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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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건설임대주택은 3년 보유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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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보유기간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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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근무상 부득이한 양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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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취학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을 면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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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주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는 해당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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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질병 요양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때문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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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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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1주택과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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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그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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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건설임대주택과 조합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며,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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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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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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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가 다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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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동일세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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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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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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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한 주택을 판 뒤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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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상 일반 요건은 3년 보유이며 특정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이고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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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근무상 양도 시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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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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