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입금 할인액도 월합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선입금액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합계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의 재화를 거래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은 공급한 재화에 관해 주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적은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의 사업장 사이 재화 반출 때 계산서를 교부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때마다 거래명세표도 발행해야 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 증표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한다. 증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 명세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로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이동 증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재화 이동 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되 거래내용을 전산으로 처리·보관하면 생략할 수 있다. 증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9
겸영사업자의 거래명세표는 과세·면세별로 쓰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작성하는 일일 거래명세표등은 과세분, 면세분 각각 작성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거래명세표 작성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팔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종목만으로 거래의 실질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와 거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질거래는 거래명세표의 종목만이 아니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매장별 구분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직매장별로 구분하여 재화를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창고에서 직매장별로 재화를 구분해 보관하면 하치장인지 물었다. 설치신고를 하고 직매장별 구분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 하치장으로 볼 수 있다.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다. 공장이 본사나 지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본사나 지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문 업무를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하치장을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설치신고한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업무를 수행하면 하치장이 아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주문대행·배송입력·출고보조 등의 거래 일부나 전부를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 중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재화 이동에는 증표를 사용하되 전산 처리·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사업자가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등을 기재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쓸 재화의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18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공급받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정상단가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거래시기에는 정상단가로 명세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는 때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별 할인약정이 있을 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각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거래 때 정상단가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거래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타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으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부가가치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교부 절차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지만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어야 한다.
21
공장이 직수출하면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완성해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이 영의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면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2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주면 영세율은 누가 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직접 선적할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품을 완성·인도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장이 본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신용장 명의자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3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24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5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제출의 적법성과 세금계산서일람표 사용요건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어서 1994.07.0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에 갈음하며 전산 작성·제출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28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 표시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처리 및 교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작성·교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 시 ‘청구’를, 외상판매 시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하며 입금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이동 때 거래 당사자와 일자, 품명, 수량, 금액 등이 적힌 거래명세표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사업장이전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이전 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이전 전 거래에는 이전 전 번호를, 이전 후 거래에는 이전 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계약과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총괄잡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 사업장과 인도받는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재화를 직접 받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32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다른 사업장 반출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다른 사업장의 원료 등으로 쓸 재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ㆍ일자ㆍ품명ㆍ수량ㆍ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33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한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팔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지점은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증표를 안 주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를 교부해야 하며, 동 증표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조세범처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증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는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잘못된 기간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 25일에서 익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합산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기간으로 익월 말일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익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위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를 매번 줘야 하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인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합계기간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일반세율 적용 거래명세표를 주서로 수정교부와 동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같은 달에 개설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한다. 기존 일반 거래명세표는 주서로 수정하고 영세율 거래명세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제조 재화의 이동·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를 제조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 후 동 재화를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제조업자가 생산한 재화의 인도 경로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사로 이동한 뒤 본사가 판매하면 제조장은 거래명세표를, 본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1
제공받은 거래명세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거래명세표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고시에서 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하면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42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
부가가치세 - 198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의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에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거래시기 증표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면 검인에서 제외된다. 증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상대방·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3
직매장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할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전자 거래명세표는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는 거래명세표 등은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사용 요건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5
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 등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제조업 사업장과 반제품 이동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며 신청해 등록한 다른 장소도 별도 사업장이 된다. 일부 공정용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검인받은 증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검인 후 사용해야 할 거래서류의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명세표, 송장, 영수증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는 거래명세표 등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거래명세표, 송장 및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다.
48
종사업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거래하고 종사업장으로 직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49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증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마다 필요한 증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에는 거래내용·거래일자·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