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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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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어떤 업태·종목을 적어야 하나?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업태·종목을 추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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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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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게임 이용 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선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그 교부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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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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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전대업무를 총괄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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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ㆍ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일정 업종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 등이 소비자 공급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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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판매 대상별 증빙은 어떻게 다른가?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도·소매업자가 농민과 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농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농민인지 농협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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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팔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자기의 제조업과는 별도로 타사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매입한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약점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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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항목을 적은 금전등록기계산서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적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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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 제공 시 어떤 증빙을 주나? 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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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겸영하는 사업자의 거래별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소매거래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이 적법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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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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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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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분양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나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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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대가로 받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및 증빙 방법을 물었다. 두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은행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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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등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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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조합원의 재화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대가 범위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착오 발급 시 해당 과세기간 안에 회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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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와 번호판 공급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과 자동차번호판 공급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적지 않고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385 및 부가22601-13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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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에 등록과 다른 업태·종목을 적어도 되나?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금표 발행 시 등록된 내용과 다른 업태·종목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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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교부 범위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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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 수리 관련 세금계산서 질의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와 3은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질의 2와 3은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사유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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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공과금·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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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가? 간이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간이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사실과 다른 교부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은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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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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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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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동차 수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있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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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개인 실수요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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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
전기요금 영수증으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영수증을 받은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상매출 때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 시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현금영수 시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에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을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외상매출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장부에 기록한 뒤 현금영수 때 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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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차량 수리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의 재산과 책임으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명의로 받아야 한다. 판단 기준은 차량수리용역을 자기 재산과 책임 아래 제공받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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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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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선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부에서 수선업을 할 때 고객에게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독립 운영하면 수선업자 명의로, 백화점이 실제 운영하면 백화점 명의로 교부한다. 경영권의 실제 귀속과 자기 책임·계산에 따른 독립 운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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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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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로 바꿔 발급할 수 있는가?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추후 대체하여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9
소매업자가 재판매하면 간이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변형 없이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소매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개인·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한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새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타인이 주차료를 받으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는가? 고용관계 없는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부가가치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타인이 주차료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묻는다. 주차장 운영자가 자기 명의로 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비 지급 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공급자 명의를 운영자로 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2
자동차 수리와 번호판 판매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가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판매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수리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번호판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번호판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3
여행알선용역의 증빙과 계산서 발급 시점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부담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이 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실제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의 용역 제공 시 증빙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묻는다. 거래 증빙을 갖추고 역무 완료 시 등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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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밖의 부대시설 설치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공급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공급 사업자가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에 없는 별도 부대시설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5
자체 제조품을 소매하면 제조업인가? 자기제조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매형태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6
항공권과 함께 받은 신용카드 매출표는 계산서인가? 여객운송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는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인 항공권과 함께 받은 신용카드 매출표가 계산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로 볼 수 없다. 여객운송업자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그 대금에 관해 신용카드 매출표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7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자동차 정비대금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공급시기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대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자가용 소형승용차 수리대금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구체적 교부시기는 명확히 회신되지 않았다. 교부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생일선물도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용인의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로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용인 생일선물의 무상지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에게 생일선물을 구입해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교부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도래 전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