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재건축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0건
'주택재건축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전환되어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은 과세되며 취득가액은 기존 해석의 질의2를 참고한다.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해당 지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했다.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는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거주주택 특례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며 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일부터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미임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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