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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에 보전한 RSU 비용은 손금인가?해외모법인이 그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그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지급비용의 보전액은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2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임직원 RSU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RSU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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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현물배당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2026.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배당으로 받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수입배당금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액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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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조 중 선박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이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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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목장용지를 팔면 토지 양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용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이 주업인 법인이 임대하던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법인이 목장용지를 취득해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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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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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202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지출했는지는 관련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준비금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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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택에도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가?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시 특례 적용 가능
법인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에 사용했다면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해당한다.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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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인가?「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공과금은 아니지만 2024.12.31. 개정된 규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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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매매사례 중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요?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에서의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
법인세-2026.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개별 거래의 규모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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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법인세법상 임직원 인건비(상여금)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비로 규정한 주식기준보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에
법인세-2026.05.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의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 지급이라도 시가상당액이 인건비의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초과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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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법인세-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전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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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이월소득공제금액이 승계되는가?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음
법인세-2026.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소득공제금액을 승계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이월소득공제금액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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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는 손금인가?송전선로 공사지역 마을공동체에 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은 해당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2026.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공사업체가 인근 마을공동체에 지급한 지역지원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적정 금액은 공사업체의 손금에 해당한다. 발주처의 산출방법을 토대로 협의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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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순서로 줄이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법인세-2026.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일부를 환입할 때 그 순서를 물었다. 회계상 적립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 적립기준율과 적립한도 비율의 축소로 이익잉여금 적립액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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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인가?법인령§19(19의2) 단서는 손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인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2026.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부여분의 행사차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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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6.04.0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 중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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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함에 따라 취득하는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 “채무의 출자전환
법인세-2026.04.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때 주식의 성격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기본통칙에 준하여 차액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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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수수료는 손금인가?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주 법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배분된 담보제공수수료 등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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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인가?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2026.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종전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업용 부동산을 받아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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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명의 임대주택 양도는 과세특례에서 빠지나?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202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신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자 겸 수익자는 질의법인이고 수탁자는 신탁회사인 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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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자회사 증자 목적 회비는 손금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해당
법인세-2026.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 목적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 납부받는 해당 회비는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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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6.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비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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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의제배당인가?자기주식 이익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됨
법인세-2026.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보유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입·소각한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며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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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상장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202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에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는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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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6.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예외 외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처분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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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철수 전 인허가비용과 임대 부동산은 업무 관련인가?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법인세-2026.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용 부동산의 인허가비용과 임대한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사업 철수로 매각해도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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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는 어린이집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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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
법인세-202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산정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기존 양도가액과 최종 시가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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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촉매와 폐촉매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2026.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교체하는 촉매 비용과 추출한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촉매 비용은 투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폐촉매 시가상당액은 최초 추출 시 익금산입한다. 3년 미만마다 보충·교체하고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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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공제할 수 있나?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함
법인세-2026.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받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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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분할매수차손익을 계산할 때 분할 당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적격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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