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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행정지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상 승인 전 관할시장의 행정지시 등에 따른 제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한다. 토지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IMPACT24·21·256과 Video Adapte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IMPACT24·21은 과세되고 Video Adapter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IMPACT256은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IMPACT256이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담장 또는 울로 경계가 확정된 주택 주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지역의 토지이고 담장 또는 울로 경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통화기록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통화기록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통신내용 기록용 다중찬넬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법령상 사용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판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완성도가 산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1993년 03월 02일 이후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는 제외되지만 자금·기술 문제로 인한 지연은 제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채총액인수약정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사모사채 인수 문서로서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재질의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자진신고납부액과 경정고지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세액 상당액은 고지납부일 다음 날, 초과액은 당초 경정결정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환급액을 당초 경정결정의 고지세액 상당액과 그 초과액으로 구분한다.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일이 1993년 11월 12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보다 늦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지정 전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대법 판결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은 체비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1년 12월 31일부터 1년 뒤에도 건축물이 없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업이 아니고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원불교 소유 임야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유휴토지인지를 묻는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01월 01일 이후 건축물이 신축되고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추천받은 농민 등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 요건 등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수·리큐르 면허에는 법인과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소 제조시설을 갖추면 된다. 주류제조용 주정 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류 수출 시에는 주세를 면세한다.

• 주세법 제2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천받은 농민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요건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주·리큐르 면허에는 법인 여부와 자본금 제한이 없다. 국세청고시 제94-21호에 규정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신청인이나 신청 장소를 변경하면 새로운 면허신청이며 판매장 이전과 구별된다. 건물사용승락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포함되고 정해진 면허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해야 한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바뀐 건축물은 건축목적·자금 지출·변경 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1991년 귀속분을 1994년에 정기결정한 사례의 기산일은 1992.07.31의 다음날이다.

국세를 완납한 경우 주세법상 면허제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완납했다면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면허신청 자격요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세법령에 따른다.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치자 연조엑스 등 세 가지 원료의약품의 성분과 용도를 확인했다.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한방습포제 원료다. 산초 연조엑스와 홉 추출물도 에탄올 추출물이며 각각 한방습포제와 자양 강장제 원료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 고시,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에는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0.01.01. 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미결정이면 정기과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액을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이다.

구입한 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자에게 납세의무는 없으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일정한 특수관계이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특수관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제조장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계좌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실지명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단순 착오인지 물었다. 대리인이 끝 네 자리를 틀리게 기재하고 이를 비밀번호로 쓴 경우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 실명확인 결과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해당 오류를 정정할 사항이다.

지하보도 일부나 벽면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식대금에 변동금리 이자를 더해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잔금청산일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수입업자가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이들 사업자에게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 고시 제94-23호가 주류소매업자와 의제판매면허업자 등에 대한 판매를 허용한다.

1993년 이후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1993.01.01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경정되면 재계산하지만 1994.01.01 공시지가 하락만으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1993년 정기과세는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풍 백로술이 어느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배합표·성분분석표·상표 등을 보면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도·강냉이 발효 증류액에 야생배와 당분 등을 넣어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라는 판단이다.

• 주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가구의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판정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서류, 교부요건과 접수기간을 물었다. 필요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면허가 교부된다. 면허신청서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동차의 실질 형태와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한다. 지프형승용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 반드시 사륜구동일 필요는 없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자다트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전자다트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판단 대상 모델은 EC-A-AA-ENG와 JF-2011이다.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 증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 인쇄물 구매계약은 비과세지만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 제작계약은 도급 증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도급계약은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사기용 스크린과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두 스크린은 투영받는 영상의 종류와 물품의 주요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리터 실린더 두 개를 작동하는 아이스크림제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실린더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면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해당 토지가 상속농지 또는 재촌자경농지인지 여부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관할 남양주세무서장이 해당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하도록 이송했다. 종전 민원과 동일하므로 기존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고순도 이소부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순도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요반주시설만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대도시 밖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부속토지로 보되, 그 면적이 661㎡ 이하면 661㎡를 적용한다. 주택별 경계가 없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경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모래·자갈·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한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중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다.

같은 경계구역의 주택·상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상가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한다. 한 용도의 기준면적 미달분은 다른 용도에서 상쇄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택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행정지시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아 과세 제외하는지 물었다. 종전 판단은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보지 않아 과세했으나 대법원은 일정한 사실상 규제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간접적인 법령 근거나 행정조치로 토지 사용이 전면 규제된 경우가 판결의 조건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자가 주류수입업면허를 받는 방법과 수출입중개업자의 뜻을 묻는다. 별도 법인 설립 없이 면허요건을 갖추면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수출입중개업자는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삭제, 2015. 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과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 아래의 경작이 필요하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