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지시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유사한 대법원 판결을 다른 토지소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ㆍ취득시기ㆍ취득목적ㆍ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판결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질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의 행정청 등을 기속하므로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62 (1994.04.21 회신), "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