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인쇄물 제작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630회신일 1994.03.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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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맞춤 인쇄물 제작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1

일반 규격 인쇄물 구매계약은 비과세지만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 제작계약은 도급 증서다.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 증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 인쇄물 구매계약은 비과세지만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 제작계약은 도급 증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도급계약은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 가능한 규격 인쇄물의 구매계약과 구매자 요구 규격·사양·내용에 따른 제작·공급계약이 문제 됐다. 인지세법은 2001년 12월 29일 개정됐다.

질의요지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인쇄물공급계약서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정제 정리

질의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회답

인쇄물공급계약서 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630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맞춤 인쇄물 제작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94)
원 제목: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