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9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1 이혼 후 증여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2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3 2년이 지나 매각을 의뢰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미 2년이 지난 뒤 매각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4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6 다른 주택을 먼저 산 뒤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7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가 아니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8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9 증여 후 환원된 상속주택도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한 뒤 환원받은 경우 다른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며, 일시적 2주택은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환원된 B건물이 상속주택인지 증여 취득 주택인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0 일시적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취학·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전원이 출국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2주택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1 다른 주택 뒤 취득한 건설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전환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2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3 재건축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양도 유형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4 혼인 후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의 취득에는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남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268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0 승계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1 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2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73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4 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5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과 그 양도 후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하고, 재개발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6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7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문의 해당 질의 사례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78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지정 지역 주택은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9 가정어린이집 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 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80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준공된 재건축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두 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1 재건축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분양 아파트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2 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3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등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팔면 거주자가 순서를 선택하며, 일정 상속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4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5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6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어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와 관련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에 중과세율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 재개발주택 준공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개발로 준공된 뒤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달리 재개발은 별도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4 취소판결 환원과 공동상속주택을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한다. 소수지분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5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을 준공한 뒤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6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 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포함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겸용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98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9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0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주권자의 거주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유·거주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