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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수출대금을 선수하려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기한 내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증을 늦게 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업 후 20일이 지나 교부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 공급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차관자금 부분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검수조건의 주문생산 계약에서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고 잔금은 인도 시 결제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임대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성부분 검사 후 청구일부터 5일 내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실제로 받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5일이 되는 날이다. 발주자가 검사 후 확정된 기성금의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을 전제로 한다.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후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이 경우 새로 등록하거나 폐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제조업을 하던 동일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신설사업장 설비와 설치용역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기존사업장의 설비를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을 받은 수출품 하청업자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수출위탁자와 하청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업자는 수출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의 시가이다.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조사에서 기장상재고와 실지재고가 다를 때의 과세기분을 물었다. 재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누락된 기분으로 경정결정한다. 판단의 전제는 기장상재고와 실지재고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휴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등의 일부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시휴업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재화 공급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하지 않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후 확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업 면허 없이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한다. 건설업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축한 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동기술개발 비용과 기자재 정비·보수비 보상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갑의 개발비 부담은 공급이 아니지만 정비·보수비 일부를 보상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개발결과의 권리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개발비는 정부와 갑이 공동부담하는 경우이다.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축한도 내 내국신용장으로 임가공하고 다른 내국신용장에 따라 타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이다.

국제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공급한 차관사업용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청이 수입자, 해운항만청이 실수요자이며 ADB가 인출신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알로에 베라 묘목과 성목의 수입·재배·판매 단계별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묘목을 수입해 재배한 뒤 성목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성목 수입과 수입품의 그대로 판매는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묘목을 재배하여 성목으로 판매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재화를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화의 사용·소비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건설용역에서 발생하는 시멘트공지대·고철·화목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생산된 지렁이와 수입 지렁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면세되지만 수입 지렁이는 과세된다. 국산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로 본다.

매출거래처의 폐업으로 판매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적취득 전 선박을 국외에서 선주에게 반환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선주의 입회 아래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인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세법상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되기 때문이다.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타피오카 칩은 수입할 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침몰한 외국항행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류제거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할 때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아닌 장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사업장에서 받고 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기구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입금증명서·외환매입증명서·외국환매각증명서를 첨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6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장소에서 계속하는 도장공사의 사업장과 현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법인이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물었다.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대여나 전세 운영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적용은 버스 운행이 학생 통학 및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신설법인에 양도한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외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일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공가마니와 파지대 등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재화에 포함된다.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이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장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장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산장은 상시 주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가공계약에서 합의한 감손량을 초과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쌍방이 합의한 로스 이상의 감량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을 둘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은 임차인별로 계산해 적용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부분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입 후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꿀벌새끼에 여러 재료를 혼합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꿀·로얄제리·소금·마늘·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양어획물을 현지에서 판매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확인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없이 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등록과 하치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하치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매매계약과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신축 중인 상가를 매입해 완공한 뒤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이 타인에게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원재료 반출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하는 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이는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입 대행 거래에서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재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대행자는 실수요자에게,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분은 세관장이 수입대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